｜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세계 최대의 정보기관인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해체될 것인가.

미 상원의 정보위원장인 팻 로버츠 (공화·캔자스) 의원은 22일(현지시간) CIA의 주요기능을 분리한 뒤 역시 국방부에서 분리되는 산하 정보기관들의 같은 기능과 합치는 새로운 정보기관 설립안을 제의했다.로버츠 위원장은 이날 CBS 방송의 ‘국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에 나와 미국 정보기구 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이같은 내용의 ‘9·11 국가안보보호법안’을 설명했다.

로버츠 위원장의 정보기구 개편안에 따르면 CIA의 3대 조직인 ▲작전국 ▲정보국 ▲과학·기술국을 새로운 이름을 갖는 별도의 기관들로 분리하며, 이들 각각의 기관은 국가정보국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또 국방부 산하 국가보안국(NSA)과 국가우주정보국,국가정찰대 등 3개 정보기관을 국방부로부터 분리해 국가정보국장 관할로 이관하도록 돼 있다.이와 함께 연방수사국(FBI)과 국방정보국이 조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기능을 작전담당 차장에게 이관한다.

로버츠 위원장은 이 방안이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8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나 아직 백악관이나 민주당측과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CIA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3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 새로운 이름을 부여할 뿐”이라고 말했지만 “어느 기관도,설령 그 기관이 뛰어난 업적을 남겼더라도,미국의 국가안보보다 중요하지는 않다.”고 덧붙여 사실상 CIA를 해체하는 것임을 시사했다.

로버츠 의원의 대담한 혁신안은 CIA와 국방부,정치권 일부로부터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이 안은 실현 불가능하고 중요한 시기에 국가의 정보기능에 손상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백악관도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다.브라이언 베산체니 대변인은 “로버츠 의원이 제안한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떤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민주당측이 보다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안보보좌관인 랜드 비어스는 “로버츠 위원장의 제의는 케리 후보의 제의와 비슷하다.”며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비어스 보좌관은 이 안을 실행하는 데는 초당적인 지지와 아울러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칼 레빈(미시간) 의원은 정보위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 누구도 로버츠 위원장의 완성된 개편안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당파적인 입장에서 이 안을 추진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