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존 케리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간의 피말리는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당선되는 것이 유리할까?



●북한에 유연한 케리

미 대선 이후의 한·미 관계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양국의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또 다음달 부임하는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도 최근 한국의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선거결과에 따라 한·미 관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미 관계가 껄끄러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문제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라면서 “케리가 당선되면 최소한 북한이 ‘악의 축’이라는 굴레는 벗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미,북·미간 협상의 여지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실제로 케리 의원은 22일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악의 축이라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대통령으로선 잘못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적 관점에서는 케리가 유리?

대미 관계를 오래 다뤄온 외교관들은 한·미 정부의 성격이 비슷할 때 양국 관계가 좋았다고 분석했다.외교관들은 이승만 정부 이후 한·미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기를 ▲전두환-레이건 ▲김대중-클린턴 재임기간으로 꼽았다.또 양국관계가 최악이었던 기간은 ▲박정희-카터 ▲김영삼-클린턴 ▲김대중-부시 시절이었다고 분석했다.말하자면 미국의 공화당 정권은 한국의 보수적인 정권과,미국의 민주당 정권은 한국의 진보적인 정권과 사이가 좋았다는 것이다.이같은 관점에서 보면 노무현 정권이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부시 정권보다는 케리 행정부가 더 잘 맞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특히 케리 의원은 한·미 관계의 가장 큰 현안인 북한 문제에 대해 노무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발언을 계속해 왔다.그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지난 5월28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통일을 포함한 남북한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밖에 케리 후보는 중국과의 관계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그가 당선될 경우 남북한 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북한도 관영매체를 통해 부시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여과없이 표출하면서 케리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힘있는 부시가 차라리 유리하다”

그러나 경제적 통계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정치·사회 문제를 분석해온 마커스 놀란드 미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은 지난 4월7일 서울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이 케리 후보의 당선을 기대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케리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상·하원은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다.”면서 “외교문제에 실권을 가진 의회는 케리 후보가 당선돼 북한과의 협상을 추구할 경우 공격의 재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오히려 부시가 재선되면 선거의 부담을 벗고 의회의 도움도 받아 북한과의 ‘진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미국의 상·하원은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으며 11월2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하원 전체와 상원 일부 선거에서 이같은 구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케리 의원이 미국내 일자리의 해외유출을 우려하면서 “‘슈퍼 301조’를 부활시켜 미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던 점을 들어 그가 당선되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국이 금융위기를 맞아 IMF 관리체제에 들어갔던 것도 민주당의 클린턴 대통령 정부 시절이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한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양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쌓아온 신뢰도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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