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정강에 ‘北美회담’

美민주당 정강에 ‘北美회담’

입력 2004-07-06 00:00
수정 200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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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 민주당이 북핵 해결을 위해 6자회담뿐 아니라 북·미 양자회담의 필요성을 2004년 당 정강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9∼10일 마이애미에서 열릴 당 정강위원회에 상정할 초안에서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문제에 매달리느라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이 각종 인터뷰에서 북·미 양자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당이 정강으로 공식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초안은 부시 대통령의 ‘선제공격론’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미 외교정책의 근간이 될 수 없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시 독트린 때문에 전통적 우방들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며 동맹관계의 재건을 촉구했다.이라크 문제에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내리는 대신 “선의의 사람들은 이라크 전쟁을 감행했어야 하는지 여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했다.이라크에서의 철군을 주장하지는 않았다.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정강에 포함시킨 것도 처음이다.

정강은 케리 상원의원의 시각을 집중적으로 반영했기에 당의 정책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의회에서의 활동이 정강의 방향과 다를 수 있다.정강위원회에서 초안이 승인되면 26∼29일 보스턴에서 열릴 대통령 후보지명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공식 채택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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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seoul.co.kr

200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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