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정강에 ‘北美회담’

美민주당 정강에 ‘北美회담’

입력 2004-07-06 00:00
수정 200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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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 민주당이 북핵 해결을 위해 6자회담뿐 아니라 북·미 양자회담의 필요성을 2004년 당 정강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9∼10일 마이애미에서 열릴 당 정강위원회에 상정할 초안에서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문제에 매달리느라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이 각종 인터뷰에서 북·미 양자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당이 정강으로 공식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초안은 부시 대통령의 ‘선제공격론’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미 외교정책의 근간이 될 수 없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시 독트린 때문에 전통적 우방들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며 동맹관계의 재건을 촉구했다.이라크 문제에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내리는 대신 “선의의 사람들은 이라크 전쟁을 감행했어야 하는지 여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했다.이라크에서의 철군을 주장하지는 않았다.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정강에 포함시킨 것도 처음이다.

정강은 케리 상원의원의 시각을 집중적으로 반영했기에 당의 정책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의회에서의 활동이 정강의 방향과 다를 수 있다.정강위원회에서 초안이 승인되면 26∼29일 보스턴에서 열릴 대통령 후보지명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공식 채택된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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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seoul.co.kr

200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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