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정강에 ‘北美회담’

美민주당 정강에 ‘北美회담’

입력 2004-07-06 00:00
수정 200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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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 민주당이 북핵 해결을 위해 6자회담뿐 아니라 북·미 양자회담의 필요성을 2004년 당 정강에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9∼10일 마이애미에서 열릴 당 정강위원회에 상정할 초안에서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문제에 매달리느라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 대선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매사추세츠주)이 각종 인터뷰에서 북·미 양자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으나 당이 정강으로 공식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초안은 부시 대통령의 ‘선제공격론’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미 외교정책의 근간이 될 수 없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시 독트린 때문에 전통적 우방들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며 동맹관계의 재건을 촉구했다.이라크 문제에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내리는 대신 “선의의 사람들은 이라크 전쟁을 감행했어야 하는지 여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호하게 규정했다.이라크에서의 철군을 주장하지는 않았다.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정강에 포함시킨 것도 처음이다.

정강은 케리 상원의원의 시각을 집중적으로 반영했기에 당의 정책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의회에서의 활동이 정강의 방향과 다를 수 있다.정강위원회에서 초안이 승인되면 26∼29일 보스턴에서 열릴 대통령 후보지명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투표를 통해 공식 채택된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mip@seoul.co.kr

200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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