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이양 시한을 2주 앞두고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의 신병 인도 시기와 대통령궁 반환 여부,외국인들에 대한 사법권 범위 등 민감한 사안들을 놓고 미국과 이라크 임시정부간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이라크측은 30일 이전까지 후세인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구했다.미국은 후세인을 이라크측에 인도한다는 원칙은 확인했지만 그 시기는 ‘적절한 보안조치가 확보된 뒤’라고만 밝히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후세인 전 대통령을 “적절한 시점”에 이라크에 넘겨 재판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러기 위해 먼저 적절한 보안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인도 시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제네바협약과 국제법에 따르면 30일 이전에 기소하지 않을 경우 후세인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없다.

폴 브리머 최고행정관은 절충안으로 후세인에 대한 법적 권한은 주권이양과 함께 이라크에 넘기고 대신 적절한 치안 및 수용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신체적인 신병은 미국이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셰이크 가지 알 야웨르 임시정부 대통령은 15일 미 군정이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궁의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궁을 이라크 국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비워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며 “그곳을 대통령궁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박물관으로 활용할지는 전적으로 이라크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차량폭탄 테러와 고위관리 암살사건이 잇따라 발생,외국인은 물론 일부 이라크 국민까지 바그다드를 탈출하고 있다.무차별 공격이 주권이양을 전후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탈출러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저항세력이 이라크 석유 수출의 절반을 담당하는 남부지역의 송유관 2개를 파괴하고 바그다드에서는 무장괴한들이 연합군 계약업체 차량 3대를 공격,수명이 숨지는 등 치안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