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日 ‘北선박 입항규제법’ 상임위 통과

[국제플러스] 日 ‘北선박 입항규제법’ 상임위 통과

입력 2004-06-02 00:00
수정 200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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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이춘규특파원|북한 선박 만경봉호의 입항 규제를 겨냥한 ‘특정선박 입항금지법안’이 1일 일본 중의원(하원) 상임위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3일 본회의 가결이 확실시되며 북한측의 반발이 예상된다.일본 여야 3당은 국토교통위에서 법안을 승인했다.법안은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의의 결정만으로 특정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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