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석유 통제권 이양 요구

이라크, 석유 통제권 이양 요구

입력 2004-05-20 00:00
수정 200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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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가 6월30일 주권 이양 시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넘겨줄 것을 미국에 요구하기 위한 대표단을 19일 유엔에 파견했다.

하미드 알 바야티 이라크 외무차관은 출발 전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권 이양 계획을 승인하는 유엔의 새 결의안 논의에 이라크의 목소리가 반영돼야만 한다며 경제 주권 특히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기록하고 있는 이라크의 석유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이라크 새 정부에 넘겨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라크의 부채와 걸프전에 따른 전쟁배상금은 완전히 폐기되거나 탕감돼야 한다고 유엔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같은 이라크의 주권 이양 폭 확대 요구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이탈리아와 폴란드가 미국에 이라크 새 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부결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 의회가 우크라이나군의 이라크 철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는 등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은 미국과 영국 등이 참여하고 있는 새 정부가 아니라 이라크 발전기금(DIF)이 석유 수출대금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 동결된 자산에 대해서도 DIF가 통제하도록 하는 유엔 결의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와 관련,제레미 시비츠 상병에 대한 군사재판이 열렸다.재판부는 시비츠 상병이 수감자를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형을 판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 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대규모 침수 피해를 계기로 추진되는 서울시 수방 대책의 핵심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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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진기자 외신 yujin@˝
2004-05-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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