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의 국민연금 미납 파문이 정부대변인과 제1야당 대표 및 대표내정자의 사퇴를 초래하고,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연금미납 수렁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국론분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18일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 출석,야당 의원들로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 기간인 80년대 초 6년간의 연금 미가입 문제를 집중 추궁받으며,‘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받는 홍역을 치렀다.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정치적 책임론을 일축했다.

전날 민주당 대표 내정 상태서 단독출마 후 정식취임 직전 전격 사퇴했던 오자와 이치로 대표대행도 연금 가입 의무화 이전인 1980년 4월부터 6년간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사퇴,같은 기간 미가입한 고이즈미 총리를 압박했다.

하지만 오자와식 행보에 대한 비판론도 있다.여론도 “철저한 책임·원인규명을 통해 제도를 보완,연금과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과 “마녀사냥식 몰아가기를 그만두고 국정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로 갈려 있다.공산당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고이즈미 총리의 연금 미납은 넘어갈 태세다.

연금 파문 속에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이날 대표로 선출됐다.오자와의 전격 사퇴에 따라 당내 ‘대안부재론’이 확산,단일후보로 대표직에 오른 것이다.하지만 오카다 민주당의 갈 길은 험해 보인다.50세의 그는 아직 정치력을 검증받지 못했다.대표급 2명은 물론 정책조사회장,국회대책위원장 등도 국민연금 미납 사실이 드러나 당 이미지는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특히 9월까지 임시 대표격인 그가 참의원 선거전을 효과적으로 이끌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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