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료전지등 7개 신산업 육성

日, 연료전지등 7개 신산업 육성

입력 2004-05-18 00:00
수정 2004-05-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이춘규특파원|‘정보가전,연료전지,로봇,영화·애니메이션,건강·복지,환경·에너지,비즈니스지원’.이상 7개 산업분야가 21세기 일본경제를 견인할 신산업으로 선정됐다. 일본 정부는 이들 7개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2010년에는 이들 산업의 시장규모를 현재의 1.5배인 300조엔(약 3150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로서 동원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기업을 지원해 투자를 촉진하고 이 산업부문의 선순환을 가속화,경기가 지속적인 회복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차세대 연료전지는 일본과 구미제국간의 기술개발경쟁이 치열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아 정부가 유력기업에 의한 실용화 기술의 공동개발을 적극 지원,일본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17일 이런 내용의 ‘신산업창조전략’을 마련,자문기구인 산업구조심의회에 보고한 데 이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도 보고해 중기정부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삼기로 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정보가전의 경우 작년에 약 10조엔이던 시장규모가 2010년에는 약 18조엔으로 늘어난다.재료·부품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산·관·학 연계를 추진하되 한국,중국 등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합병·통합 등 대담한 업계재편이 추진된다.

연료전지는 현재 일부 대형 자동차업체가 연료전지차를 소량 판매하고 있으나 2010년에는 시장규모가 5만대 약 1조엔,2020년에는 500만대 8조엔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taein@˝
2004-05-18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