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포로학대’ 뒤늦은 사과

부시 ‘포로학대’ 뒤늦은 사과

입력 2004-05-08 00:00
수정 200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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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와 관련,공식 사과했다.5일 아랍 위성TV와의 회견에서 포로 학대에 대해 사과하지 않음으로써 파문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된지 하루만이다.빗발치는 사임 압박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포로 학대 관련 사실을 의회에 알리지 않은 점을 사과하는 내용의 문안을 작성,의회 청문회 출석 과정에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럼즈펠드 의회 청문회서 사과할 듯

럼즈펠드 장관은 포로 학대 사건과 그에 대한 국방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독립위원회 구성도 요청할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가 말했다고 AP통신은 7일 전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포로 학대 사건으로 미국에 쏟아지는 분노는 수그러지지 않을 것 같다.사임 압박에도 불구,럼즈펠드 장관을 내각에 잔류시키겠다는 발표에서 보듯 부시 대통령의 사과는 곤궁에서 일단 벗어나고 보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6일 미국을 방문 중인 압둘라 요르단 국왕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포로들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인간적 모멸감에 대해 죄송하다(sorry)고 압둘라 국왕에게 말했다.”고 밝히는 등 두 번에 걸쳐 유감의 뜻을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포로 학대에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럼즈펠드 장관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는 등 미국을 위해 중대한 봉사를 했다.또 내각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각에 남을 것”이라고 말해 경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포로 학대는 미국의 명예에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포로 학대 자체의 잘못된 점 보다는 미국의 명예가 더렵혀졌다는 점을 더 문제시하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자신의 정치적 사부격인 럼즈펠드 장관을 내치는 것이 개인적으로 힘들겠지만 포로 학대 문제에 있어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할 럼즈펠드를 옹호하면서 정의의 심판 운운하는 것은 이중잣대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폐지 추진

부시 대통령이 힘겹게 사과했지만 이날 워싱턴 포스트가 이라크 포로 학대를 고발하는 사진들을 추가 공개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포로 학대 규탄 대열에 동참하는 등 미국 내외에서 분노는 더욱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은 6일 문제의 포로 학대 현장인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를 폐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CNN이 보도했다.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시절 고문실의 상징이자 미군을 곤혹스러운 입장으로 몰아간 상징물인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를 없앰으로써 미국과 이라크인들 및 아랍권과의 사이에 생긴 상처들을 치유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또 하원은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는 이라크에 온정을 베풀려던 미국의 노력을 훼손했으며 미군에 대한 반발을 불렀다며 포로 학대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같은 상·하원의 움직임은 포로 학대 파문을 진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그러나 진정한 사과는 빼앗긴 이라크의 주권을 돌려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포로 학대가 부른 파장은 좀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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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진기자 외신 yujin@seoul.co.kr˝
2004-05-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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