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포로학대’ 뒤늦은 사과

부시 ‘포로학대’ 뒤늦은 사과

입력 2004-05-08 00:00
수정 2004-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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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와 관련,공식 사과했다.5일 아랍 위성TV와의 회견에서 포로 학대에 대해 사과하지 않음으로써 파문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된지 하루만이다.빗발치는 사임 압박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포로 학대 관련 사실을 의회에 알리지 않은 점을 사과하는 내용의 문안을 작성,의회 청문회 출석 과정에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럼즈펠드 의회 청문회서 사과할 듯

럼즈펠드 장관은 포로 학대 사건과 그에 대한 국방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독립위원회 구성도 요청할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당국자가 말했다고 AP통신은 7일 전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포로 학대 사건으로 미국에 쏟아지는 분노는 수그러지지 않을 것 같다.사임 압박에도 불구,럼즈펠드 장관을 내각에 잔류시키겠다는 발표에서 보듯 부시 대통령의 사과는 곤궁에서 일단 벗어나고 보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6일 미국을 방문 중인 압둘라 요르단 국왕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라크 포로들과 그 가족들이 겪었을 인간적 모멸감에 대해 죄송하다(sorry)고 압둘라 국왕에게 말했다.”고 밝히는 등 두 번에 걸쳐 유감의 뜻을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포로 학대에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럼즈펠드 장관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르는 등 미국을 위해 중대한 봉사를 했다.또 내각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각에 남을 것”이라고 말해 경질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포로 학대는 미국의 명예에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포로 학대 자체의 잘못된 점 보다는 미국의 명예가 더렵혀졌다는 점을 더 문제시하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자신의 정치적 사부격인 럼즈펠드 장관을 내치는 것이 개인적으로 힘들겠지만 포로 학대 문제에 있어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할 럼즈펠드를 옹호하면서 정의의 심판 운운하는 것은 이중잣대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폐지 추진

부시 대통령이 힘겹게 사과했지만 이날 워싱턴 포스트가 이라크 포로 학대를 고발하는 사진들을 추가 공개하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포로 학대 규탄 대열에 동참하는 등 미국 내외에서 분노는 더욱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은 6일 문제의 포로 학대 현장인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를 폐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CNN이 보도했다.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 시절 고문실의 상징이자 미군을 곤혹스러운 입장으로 몰아간 상징물인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를 없앰으로써 미국과 이라크인들 및 아랍권과의 사이에 생긴 상처들을 치유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또 하원은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는 이라크에 온정을 베풀려던 미국의 노력을 훼손했으며 미군에 대한 반발을 불렀다며 포로 학대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같은 상·하원의 움직임은 포로 학대 파문을 진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그러나 진정한 사과는 빼앗긴 이라크의 주권을 돌려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포로 학대가 부른 파장은 좀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평호 서울시의원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미래 에너지 전환과 책임 구조까지 고려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에서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해당 사업의 경제성과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은 물론, 장기 에너지 수요 예측의 적정성 및 특수목적법인(SPC)의 투명한 운영 구조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열병합 발전소와 수소 발전소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대해 시민들이 에너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대규모 에너지 사업인 만큼 장점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사업의 장점으로 ▲서남권 열 공급 안정화 ▲열과 전기의 동시 생산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 확보 ▲전문 발전사업자와의 공동 추진 ▲지역난방 원가 안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총사업비 약 7000억원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약 4500억원으로 높은 점을 지적하며, 금리 상승이나 공사 지연 발생 시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현 금융 환경에서 투자
thumbnail - 양평호 서울시의원 “서남권 열병합발전소, 미래 에너지 전환과 책임 구조까지 고려해야”

유세진기자 외신 yujin@seoul.co.kr˝
2004-05-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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