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이 6일 자국산 쌀의 일반 시판과 함께 수출물량의 실질적인 증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한·미간 쌀 협상에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한국은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조건으로 수입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미국은 이날 워싱턴에서 한국 대표단과 가진 제1차 쌀 관세화 유예연장 협상에서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쌀의 실질적 접근이 이뤄지기를 요구했다.”고 이재길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대표가 밝혔다.

협상에 참여한 다른 관계자는 “실질적 접근은 미국산 쌀의 수출물량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에서 가공용으로만 허락된 미국산 쌀을 일반 소매상에서도 팔 수 있게 해달라는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측이 제시한 실질적인 한국시장접근 문제는 한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매년 의무 수입하고 있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수입쌀의 ‘소매허용 요구’가 포함된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은 5%의 저관세로 국내 소비량의 4%까지만 쌀 수입을 허용하는 ‘쌀 관세화 유예’의 연장만 주장했을 뿐 미국 요구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협상 관계자는 “미국이 수출물량만 늘려주면 쌀 관세화 유예에 크게 개의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내비쳤다.”며 “저율관세물량인 국내 소비량 4%선을 고수해야 할지,아니면 늘려야 할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협상 초기단계에서 TRQ의 확대 비율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정부가 내부적으로는 쌀 수입물량의 증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쌀 시장 개방을 전제로 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받았으나 올해 시효가 끝나 미국·중국 등 9개국과 개별 협상을 벌여야 한다.협상에 실패하면 저율(5%)의 관세로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관세화 유예는 종결된다.지난해 미국산 수입 쌀은 TRQ의 27∼28%인 5만 5000t에 이른다.

m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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