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에서 헌법기념일(3일)을 맞아 전적으로 방어만 하는 자위대가 아닌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보통국가화’를 겨냥한 개헌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정치권에선 자민당이 앞장서고 있고,공명당과 제1 야당인 민주당이 제한적 찬성이다.사민당과 공산당은 호헌을 외치고 있지만 목소리가 약하다.언론도 앞다투어 특집기사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헌이 대세를 형성하지는 못한 상태다.자민당 내부서도 지나치게 빠른 우경화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개헌론의 내용도 정파별 차이가 있다.여론도 개헌론이 겨우 과반 수준을 오가는 상황이다.

자민당·공명당 등 여당과 민주당은 당내에 헌법조사회를 공식 기구로 설치해 개헌안 초안 작성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헌 논의는 공식적으로는 중·참의원 ‘양원 헌법조사회’가 주도하고 있다.중의원 의원 50명,참의원 의원 45명이 위원인 헌법조사회는 내년 헌법기념일까지 최종보고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마지막 손질작업이 한창이다.

선거에서도 이른바 ‘개헌세력’이 맹위를 떨쳤다.개헌을 주장하는 자민당과 창헌(創憲)을 내세운 민주당,부분적으로 손질하자는 가헌(加憲)을 표방한 공명당이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얻었다.반면 ‘호헌세력’인 사민당은 의석이 대거 줄어 두 당이 합해서 고작 15석(전체 480석)을 얻는데 그쳤다.

하지만 전문을 바꿔 쓰고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9조까지 고치는 전면적인 보통국가화를 기도하는 개헌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한 여론조사에서는 간신히 국민의 53%가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개헌론의 핵심은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군사력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9조’ 개정 문제다.‘전쟁 포기,전력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헌법 9조는 2개항으로 이뤄져 있다.

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고 돼 있다.2항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다른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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