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이 카터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의 침공시 전술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기밀 해제된 국방부 문건 ‘DNA 4570F-1,2’에 따르면 당시 미 국방핵전략국(DNA)은 비무장지대를 넘어 한국을 공격하는 북한의 기갑사단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방침에 따라 미 육군 및 예하 정보분석그룹(IAG)과 합참부의장 소속의 핵 계획·정책본부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타당성 조사에 참여했고 ‘과학응용’이라는 민간연구소가 1978년 ‘북한군의 취약성’이라는 제목의 최종 보고서를 마련해 국방부에 제출했다.

‘정보자유법안’에 따라 지난달 노털리스 연구소가 입수한 이 보고서는 ‘전술 핵무기에 대한 북한군의 취약성 평가’와 ‘한국에서의 (전쟁)시나리오와 공격대상’이라는 2개로 나눠졌으며 북한의 침공에는 전술 핵무기로 공격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보고서는 전술 핵무기의 사용시 북한군에 미치는 요인과 북한군의 공격 능력을 파악하고 당시 소련의 핵 대응수준도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기갑사단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15㎞에 이르거나 또는 그 이전에 공격할 것을 제안,초기 대응을 강조했다.이는 서울에서 20㎞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다.

미국의 첫 핵 원자력 잠수함 이름을 딴 노털리스 연구소는 북한이 미국의 핵 공격에 큰 위협을 받아 오늘날까지 스스로 핵 무기를 지녀야 한다고 판단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과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전술 핵무기 배치와 관련,‘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정책(NCND)으로 일관했으나 이번에 드러난 문건을 통해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가 실전배치됐다는 사실이 처음 입증된 셈이다.

워싱턴의 군사소식통은 1990년대 초반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는 북한군의 침공시 전술 핵무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으며 과거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다고 밝혔다.

m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