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실망스러울 뿐”… 소극적 대응 비난도

백악관 “실망스러울 뿐”… 소극적 대응 비난도

입력 2004-04-02 00:00
수정 2004-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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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결정에 백악관은 31일 “실망스럽고 우려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구체적인 대응보다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에너지 법안을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로 보고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데 활용하고 있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OPEC의 감산 결정을 저지하는데 미온적이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약발 떨어진 미국의 영향력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OPEC 뿐 아니라 다른 산유국과도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은 많지가 않다.과거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OPEC의 감산 결정에도 미국의 은근한 ‘요청’에 증산하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가 냉랭해진 뒤로 이같은 ‘암묵적 거래’는 사라졌다.

미국은 대신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 증산 압박을 가하고 있다.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OPEC 회원국 대부분이 할당된 산유량을 이미 넘어섰다. OPEC 회원국이 아닌 러시아·멕시코 등과 접촉하지만 유가가 배럴당 35달러를 넘으면서 이들도 산출량을 최대한으로 유지했다.백악관이 접촉하더라도 증산의 여지는 없는 셈이다.그렇다고 부시 행정부가 30억배럴에 이르는 ‘전략비축유’를 방출할 생각은 아니다.

백악관은 OPEC이 미 소비자와 미국 경제를 해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그러나 2001년 5월 의회에 제출된 법안이 통과됐다면 이같은 에너지 위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부시-케리 유가정책 공방

부시 진영은 이날 민주당 대선후보로 정해진 존 케리 상원의원이 한때 석유세 인상을 거론했던 내용을 담은 정치광고를 내보냈다.맥클레렌 대변인도 “일부는 석유세 인상을 주장한다.”고 케리 의원을 공격했다.

반면 케리 의원은 전략비축유를 방출해 미국내 유가를 낮춰야 하며 OPEC에 압력을 가해 산유량을 늘리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같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부시 행정부가 석유산업과 유착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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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2004-04-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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