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정 “이라크 국방부 주내 설치”

美군정 “이라크 국방부 주내 설치”

입력 2004-03-26 00:00
수정 200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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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다드·뉴욕 AFP DPA 연합|폴 브리머 미군정 최고행정관은 24일 금주말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창설하고,독립적인 공영방송을 설립하는 한편 6월30일 주권이양 전까지 부패와의 전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브리머 행정관은 이라크 주권 이양 시한 100일을 앞둔 이날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과거 성과와 향후 주권이양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브리머 행정관은 이라크의 안보는 이라크 국민들의 첫번째 관심사이자 연합군의 최우선 정책과제라면서 국방부와 내각 차원의 NSC가 금주말 창설될 것이며,“창설 즉시 연합군과의 협력 속에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나스린 바르와리 공공업무장관은 4월1일부터 4개 부처가 연합군으로부터 독립,독자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달말 교육·보건·수자원·공공업무 등 4개 부처가 권한을 이양받는 것으로 주권 이양은 시작될 것이며,이들 부처는 4월1일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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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과 관련,브리머 행정관은 과도행정법 상 ▲2005년 1월31일 이전까지 27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2005년 1월31일 이전까지 주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 ▲2005년 10월15일 이전까지 헌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2005년 12월15일 이전까지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 등 4차례의 전국적인 선거를 실시해 새 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03-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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