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군정 “이라크 국방부 주내 설치”

美군정 “이라크 국방부 주내 설치”

입력 2004-03-26 00:00
수정 200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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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다드·뉴욕 AFP DPA 연합|폴 브리머 미군정 최고행정관은 24일 금주말 국방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창설하고,독립적인 공영방송을 설립하는 한편 6월30일 주권이양 전까지 부패와의 전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브리머 행정관은 이라크 주권 이양 시한 100일을 앞둔 이날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과거 성과와 향후 주권이양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브리머 행정관은 이라크의 안보는 이라크 국민들의 첫번째 관심사이자 연합군의 최우선 정책과제라면서 국방부와 내각 차원의 NSC가 금주말 창설될 것이며,“창설 즉시 연합군과의 협력 속에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나스린 바르와리 공공업무장관은 4월1일부터 4개 부처가 연합군으로부터 독립,독자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이달말 교육·보건·수자원·공공업무 등 4개 부처가 권한을 이양받는 것으로 주권 이양은 시작될 것이며,이들 부처는 4월1일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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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지난 12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우수사례와 좋은 정책사례를 공유, 확산함으로써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으로 고 의원은 지난 2023년 ‘서울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또 한 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는 학생들이 학습에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 비용을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습격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사교육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78만 2000원이며, 고등학생은 102만 9000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고 의원은 교육비 지출 격차가 곧 학습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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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과 관련,브리머 행정관은 과도행정법 상 ▲2005년 1월31일 이전까지 275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2005년 1월31일 이전까지 주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 ▲2005년 10월15일 이전까지 헌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2005년 12월15일 이전까지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 등 4차례의 전국적인 선거를 실시해 새 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03-2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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