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현지시간)부터 샌프란시스코시가 동성(同性)커플들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촉발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미국내 또다른 지역이 증명서 발급에 동참했고 샌프란시스코시와 상급기관 캘리포니아주는 동성결혼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오는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커졌다.
20일 뉴멕시코주 샌도벌카운티 당국이 동성커플들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했다.이날 오후 검찰이 주법(州法) 위반이라며 발급을 중단시킬 때까지 66쌍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앞서 19일엔 샌프란시스코시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러자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샌프란시스코시의 증명서 발급을 즉각 중단시키라.’고 주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주지사의 명령에도 불구,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샌프란시스코시의 행위가 주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2개 보수단체가 샌프란시스코시를 상대로 증명서 발급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날 지방법원이 임시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시는 다음달 말 정식 재판이 열릴 때까지 증명서를 계속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동성커플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주법에 규정된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남녀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같은 법의 다른 조항을 내세워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캘리포니아주 차원이 아닌 대선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표심이탈’을 우려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지난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수호법’ 제정에 반대한 존 케리 후보는 물론 민주당측에선 이렇다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밝혀온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을 뿐 의회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공식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한편 석달전 주 대법원이 동성커플의 결혼권을 인정,5월 중순 동성결혼이 공식 인정될 예정인 매사추세츠주에선 주민들의 53%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보스턴글로브가 22일 보도했다.
황장석기자 surono@˝
20일 뉴멕시코주 샌도벌카운티 당국이 동성커플들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했다.이날 오후 검찰이 주법(州法) 위반이라며 발급을 중단시킬 때까지 66쌍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앞서 19일엔 샌프란시스코시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그러자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샌프란시스코시의 증명서 발급을 즉각 중단시키라.’고 주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주지사의 명령에도 불구,캘리포니아주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샌프란시스코시의 행위가 주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2개 보수단체가 샌프란시스코시를 상대로 증명서 발급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날 지방법원이 임시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시는 다음달 말 정식 재판이 열릴 때까지 증명서를 계속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동성커플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주법에 규정된 ‘평등보호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슈워제네거 주지사는 ‘남녀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같은 법의 다른 조항을 내세워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캘리포니아주 차원이 아닌 대선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표심이탈’을 우려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지난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수호법’ 제정에 반대한 존 케리 후보는 물론 민주당측에선 이렇다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동성결혼 반대 입장을 밝혀온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을 뿐 의회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공식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한편 석달전 주 대법원이 동성커플의 결혼권을 인정,5월 중순 동성결혼이 공식 인정될 예정인 매사추세츠주에선 주민들의 53%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보스턴글로브가 22일 보도했다.
황장석기자 surono@˝
2004-02-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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