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라크에 주권을 이양하려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6월30일이라는 시한은 지키지만 이라크인들이 원하던 6월30일전 조기총선이나 미국이 원하던 18개주 전당대회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 모두 폐기됐다.현 과도통치위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라크 국민을 대표할 정부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군의 주둔기간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리처드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은 “철수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선 ‘조기총선 반대’ 밝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19일(현지시간) “최적의 기술·안보·정치적 조건하에서 주도면밀하게 준비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없다.”며 조기총선 반대를 밝혔다.이날 45개 유엔 회원국들로 구성된 ‘이라크의 친구들 그룹’과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난 총장은 주권이양 시한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폴 브리머 이라크 미 군정 최고행정관도 이라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한은 지키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주권이양 방법이다.미국은 5월까지 간접선거를 통해 18개주 대표로 구성된 과도의회를 만들고 이 의회가 임시정부를 6월까지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었다.이어 내년 3월까지 제헌의회를 구성,헌법을 마련한 뒤 총선을 실시해 실질적 정부를 구성한다는 안이다.반면 이라크 인구 2500만명중 60%를 차지하는 이슬람 시아파는 직접선거를 통한 임시정부 구성을 주장해 왔다.브리머 행정관은 “선거 실시가 불가능하다면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시아파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알 시스타니는 유엔의 판단을 존종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현재로선 25명으로 구성된 과도통치위를 확대개편하고 내년 상반기중으로 예정됐던 총선을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다.최대 125명 정도로 과도통치위를 늘려 유엔이 선거를 준비하는 동안 임시정부 역할을 맡긴다.유엔은 이라크 총선 준비에 9개월을 예상하고 있다.따라서 내년 1월 총선→제헌의회 구성→헌법 마련→내년 하반기 정부 출범이 유엔의 대략적인 시간표다.

●이라크 군·경 준비가 핵심

일단 임시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을 포함,파병국가들은 이 정부와 병력주둔에 관한 새 협정을 맺어야 한다.현재 미국은 어떤 협정하에서 이라크에 주둔할지,주권이양시 미군의 구성은 어떻게 될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군은 지난달부터 올 봄까지 병력을 교체중이다.마이어스 합창의장은 이라크내 미군을 앞으로 두번 더 교체할 계획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병력이 일년에 한번씩 교체되니까 최소한 2006년까지 이라크에 주둔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주둔병력도 현재의 11만 5000명보다 약간 적은 10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미군이 훈련중인 20만명의 이라크 군·경의 준비 정도가 미군 감축의 핵심이다.미군은 이들이 외부 위협은 물론 국내 치안을 맡을 준비도 돼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미군에 대한 이라크 현지의 반감이 커져가고 있고 이라크 주변국들도 주권이양후 가능한 한 빨리 미군은 철수하고 대신 유엔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주권이양후 2년간 계속 주둔이라는 미국의 청사진이 실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