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 `한반도 사진’ 이용 하원서 국방예산 증액 역설

럼즈펠드 `한반도 사진’ 이용 하원서 국방예산 증액 역설

입력 2004-02-14 00:00
수정 2004-02-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백문일특파원|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한반도 위성사진을 꺼내들었다.자신의 장관 집무실에 놓인 것과 똑같은 사진이다.

지난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이 위성사진 얘기를 했다.

한반도 남쪽은 불빛으로 환하고 북쪽은 칠흑처럼 어둡게 찍힌 야경 사진이다.

미군이 한국전에 참전한 결과로 남쪽에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만개했으나 북쪽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식이다.그러니 한국도 보답의 차원에서 이라크에 파병하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는 논리를 폈다.

이번에는 하원 세출위에 출석,4017억달러 규모의 2005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설명하며 예의 사진을 활용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미군의 한국전 참전 정당성은 이 위성사진이 입증한다.”며 “힘과 기회가 넘치는 자유 한국과 암흑이자 악의 독재체제인 북한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북한은 영양 부족으로 군 입대자의 조건을 키 1m45㎝와 몸무게 45㎏으로 줄일 정도라며 같은 민족인데도 어떻게 이처럼 다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의 정보기관들은 ‘적’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정보를 얻기 위해 그같은 암흑과 폐쇄된 체제를 뚫고 들어가야 한다.”며 “정보가 실패하면 책임과 비난을 받지만 성공하면 비밀에 부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국방예산 증액을 의회가 받아들여 한국전의 결과가 대테러전에서도 재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럼즈펠드식 ‘화법’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mip@˝
2004-02-14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