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 `한반도 사진’ 이용 하원서 국방예산 증액 역설

럼즈펠드 `한반도 사진’ 이용 하원서 국방예산 증액 역설

입력 2004-02-14 00:00
수정 2004-02-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백문일특파원|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한반도 위성사진을 꺼내들었다.자신의 장관 집무실에 놓인 것과 똑같은 사진이다.

지난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이 위성사진 얘기를 했다.

한반도 남쪽은 불빛으로 환하고 북쪽은 칠흑처럼 어둡게 찍힌 야경 사진이다.

미군이 한국전에 참전한 결과로 남쪽에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만개했으나 북쪽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식이다.그러니 한국도 보답의 차원에서 이라크에 파병하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는 논리를 폈다.

이번에는 하원 세출위에 출석,4017억달러 규모의 2005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을 설명하며 예의 사진을 활용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미군의 한국전 참전 정당성은 이 위성사진이 입증한다.”며 “힘과 기회가 넘치는 자유 한국과 암흑이자 악의 독재체제인 북한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북한은 영양 부족으로 군 입대자의 조건을 키 1m45㎝와 몸무게 45㎏으로 줄일 정도라며 같은 민족인데도 어떻게 이처럼 다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의 정보기관들은 ‘적’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정보를 얻기 위해 그같은 암흑과 폐쇄된 체제를 뚫고 들어가야 한다.”며 “정보가 실패하면 책임과 비난을 받지만 성공하면 비밀에 부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국방예산 증액을 의회가 받아들여 한국전의 결과가 대테러전에서도 재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럼즈펠드식 ‘화법’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mip@˝
2004-02-14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