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슈뢰더총리 당수직 사퇴

獨 슈뢰더총리 당수직 사퇴

입력 2004-02-07 00:00
수정 2004-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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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연합|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6일 집권 사회민주당 당수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슈뢰더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수직 사임과 후임자 선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에 특별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밝히고 “차기 당수로는 프란츠 뮌터페링 원내총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슈뢰더 총리는 지난 1999년 오스카 라퐁텐 전 당수가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겸직해온 사민당 당수직에서 5년만에 물러나게 됐다.슈뢰더 총리는 그러나 총리직은 유지할 것이며,내각도 개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슈뢰더 총리가 당수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은 최근 당내 좌파 뿐 아니라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세력들도 정부와 당의 실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당 지도부와 내각 개편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이들은 사민·녹색당 연정이 국가 개혁안인 ‘아겐다 201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게만 부담을 지게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 전통적인 사민당 지지층의 이탈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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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지방의회와 유럽의회 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당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자 슈뢰더 총리가 국면전환의 1차 조치로 당수직 사임을 결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4-02-0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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