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양대 축이 대학학제 및 입학정원을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간호협회는 3년제 간호대학의 신설 및 증원은 없다고 합의를 해놓고도 최근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협회는 학제 일원화에 대해 정부측이 성의없는 자세를 계속 보일 경우 간호사들의 집단행동도 배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협회도 DJ 정부 시절 합의한 대로 단계적인 의대 입학정원 감축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

간호협회 김의숙 회장은 최근 3년제 간호대학의 신·증설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합의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춘천 송곡대와 경산 대경대에 각각 간호학과 정원 30명을 신설해주고 광주 송원대 등 3개 대학에 40명을 증원해 주는 등 모두 100명에 달하는 3년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일방적으로 신설·증원해줬다는 것이다.

간호협회측은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3년제 간호대학의 신·증설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일반 대학교육과 달리 간호교육은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학문인데 교육부가 간호사 양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습기관조차 없는 지방 전문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증원해줘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30명의 입학정원 규모로는 교수채용이나 간호실습 시설 등을 도저히 맞출 수 없어 결국에는 부실한 간호교육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간호협회측은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돼 있는 학사과정을 4년제로 일원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향후 3년제 신·증설은 없다고 합의해놓고 이를 깬 정부측의 원칙없는 학사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따라 간호협회측은 30일 교육부 차관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정책토론회 등을 마련해 자신들 주장의 정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호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생각”이라면서 “하지만 간호사들의 불만이 쌓여 한꺼번에 폭발할 경우에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간호협회 여론 호도해선 안돼

교육부측은 간호협회가 3년제 대학의 신·증설 사실만 부풀려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3년제 간호대학 입학정원의 경우 2005학년도 8130명에서 2006학년도에는 7910명으로 줄어 오히려 220명이 순감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비록 송곡대 등 5개 대학에 100명의 정원이 신·증설됐지만 3년제 간호대학의 전체 정원은 분명히 줄었다.”면서 “전체적으로 320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100명이 늘어난 것만 강조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간호협회가 정부측과 간호학과 정원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교육부는 전혀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간호대 학제 일원화에 따라 3년제 간호대와 4년제 간호대를 통합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얘기다.

●의대 입학정원 조속히 감원돼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02년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의대 입학정원 10%를 2007년까지 감축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의사협회측은 “의대 정원 감축안에 따라 2004학년도 정원이 195명 감축됐지만 의대 편입학정원과 의학전문대학 입학정원 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협회는 최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2년여 지연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비록 당초 계획보다 의대 입학정원 감축이 2년여 늦어지기는 했지만 조만간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2009년까지는 정원을 줄여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