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교육부총리가 14일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등급제 논란으로 지펴진 불길을 잡는 ‘소방수’를 자임하고 나섰다. 고교등급제에서 출발한 논란이 본고사로 증폭되는 등 이미 교육계 내부에서 풀기에는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부총리의 말대로 온 국민이 교육 전문가를 자처하는 상황에서 고교등급제가 사회 전체를 양분시키고 있다는 위기감도 자리잡고 있다. 게다가, 지역·계층별 갈등으로 비화되며 교육계의 불신과 대립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등 과열된 공방을 어떤 식으로든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안 부총리는 호소문의 상당 부분을 대학과 고교, 학부모, 국민에게 “신뢰와 애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 등 협조를 당부하는 데 할애했다.

하지만 안 부총리의 호소가 한치의 양보없이 반목하고 있는 각 단체의 공방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 부총리가 이날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3불(不)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협의체 구성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혼신의 노력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현행 대입제도의 난맥상을 풀 대안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또 고교등급제 사태에 대한 안 부총리에 대한 책임론까지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현재의 과열된 논쟁을 중재할 수 있겠느냐는 분위기도 우려에 한몫을 한다.

무엇보다도 안 부총리가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기존의 틀을 유지하며 다음주 초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도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가 개선안 확정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강행을 주문하는 등 각 단체마다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3불 법제화’도 교육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해 전교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오히려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등 또다른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안 부총리는 이번 담화로 국민과 여론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교육부마저 고교등급제로 인한 비판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셈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