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들어와 아직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았건만 왠지 비리 또는 부정부패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사는 것 같다. 그리고 한동안 대한민국의 관심을 모았던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와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논쟁들 또한 사실 공공기관에 만연된 비리와 부정부패를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기인하였으니 역시 비리, 부정부패의 만연과 관련이 있다. 물론 당장은 비리와 부정부패를 저지른 장본인들을 찾아내어 처벌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김영란법 또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계속 있었던 이런 처벌이 앞으로 비리와 부정부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비리와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비리와 부정부패가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는가를 파악해서 발생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비리와 부정부패는 타인의 이익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면 발생하지 않을 현상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인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대부분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 다른 이름으로는 규제에 그 원인이 있다.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 교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자신이 어렵게 얻은 지식을 제자에게 전수해 주는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우리의 부모들은 책을 떼면 떡을 해서 스승에게 바치는 등 오래된 미풍양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미풍양속이 비리로 전락하게 되었을까. 적어도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상급학교 진학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교사에게 준 것에 있다. 자식을 지도해 주는 교사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우리의 부모들인데 교사가 자식의 미래를 좌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지금의 입시 제도에서는 교사가 작성하는 학생부에 의해 대학 진학의 성패가 크게 좌우된다. 성의 있게 써 주는가 아닌가에 따라 학생 본인의 실력에 관계없이 입시에 제출하는 서류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부모로서는 교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마음에 드는 학교로 옮기기도 어려우니 교사의 권한은 점점 강해지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교사는 제자들을 위해 공정한 자세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교사가 많다 보면 그렇지 못한 교사들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이 그러지 않더라도 마음이 다급해진 부모들이 옳지 못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결국 학교와 관련된 비리의 근본에는 적어도 일부는 상급 학교들의 선발권을 규제하고 학생부를 중시하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 있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받기는 포스코 사태나 자원 개발 산업 또한 예외가 아니다. 군의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는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사업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포스코의 경영진을 선출하는 과정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자원 개발 또한 짧은 임기를 가진 정치인들이나 자신의 돈을 투자하지 않는 공직자들이 맡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민간에게 맡겼다면 지금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벌어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군사 장비는 민영화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산 장비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거나 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식의 규제가 있다면 이런 것들도 모두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에 그 근원을 두는 비리와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오히려 그 규제가 더 강화되고 관련된 공직자들의 권한은 전보다 더 강화되는 현상을 자주 관찰하게 된다. 세월호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관련된 공직자들의 처벌보다는 오히려 관련된 공직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리와 부정부패의 유혹을 받게 되는 권력을 규제를 통해 강화시켜 놓고는 비리와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 어렵다. 작년 청와대는 규제 철폐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최근 들어서는 규제 철폐의 목소리는 전혀 들을 수도 없다. 비리와 부정부패를 거론하며 오히려 이를 유발하는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규제 철폐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