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남북한 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과거 두 번의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 측이 회담 개최에 안달이 난 모양이다. 제2차 북핵 실험 이후 통과된 대북한 유엔제재결의안 때문에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식량난마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일거에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북한은 정상회담을 적극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만남을 위한 만남, 원칙 없는 회담’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용성, 진정성, 생산성을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당연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북한에 끌려다니지도 말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과거 두 번의 정상회담처럼 북핵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을 경우 회담 이후 국내적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모든 정상회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의제 선정이다. 정상회담은 반드시 사전에 합의된 의제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정상회담은 파국을 맞거나 차라리 회담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1986년 레이건-고르바초프 사이의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의제에도 없던 미국의 전략방위계획(SDI) 문제를 끄집어냈다. 그러자 레이건 대통령은 배석했던 조지 슐츠 국무장관에서 “집에 가자.”라면서 퇴장해버렸고 정상회담은 파국을 맞았다. 1979년 박정희-카터 정상회담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의제에 없던 주한미군 철수 불가론을 장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이에 카터 대통령은 당시 구속 중이던 정치범 리스트를 내밀면서 한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담 이후 한·미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런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반영된 의제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1년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와 함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수순을 밟으면 될 것이다. 지금처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가 철저한 상황에서 북한의 운신의 폭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북한은 핵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지 않으면 남북정상회담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주변 여건이 북한에 불리하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인식하에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 보유는 한반도의 안보 구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 전체에 엄청난 질적 변화를 가져올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를 미국과 6자회담에만 맡겨둔다는 인상을 국민들과 주변국가들에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만약 북·미회담이 성사되어 과거 제네바협정처럼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고 경제적 부담만 져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가 논의하기 바라는 의제들을 포함시켜 북한 측에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금년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경협이 이루어져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