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전략적 한·미동맹의 현주소/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전략적 한·미동맹의 현주소/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09-04-11 00:00
수정 2009-04-1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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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1952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방한한 뒤 지난주 런던에서 열린 G20 세계금융정상회의까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만난 횟수는 50회 정도이다. 한국·미국에서건, 아니면 이번과 같이 제3국에서 만난 것이건 다 합한 것이다. 정상회동은 대부분 양국 대통령의 취임 초기에 이루어지거나 한국 대통령이 먼저 미국을 방문했다는 특징이 있다. 정상회동은 한국의 위상과 양국관계의 수준을 대변해 준다.

1961년 11월 국가재건회의 의장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해 케네디를 만났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시커먼 선글라스를 걸친 채 케네디가 묻지도 않은 베트남 파병을 제안했다. 5·16 이후 반 년도 지나기 전 이루어진 박 의장의 방미는 자신의 좌익 경력에 대한 의심을 씻고 쿠데타 성공을 보장받고자 서두른 것으로 풀이되곤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케네디에게 패배한 닉슨이 개인 자격으로 방한했을 때 눈길도 주지 않았다. 이동원 당시 외무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1968년 대통령선거에서 화려하게 재기한 닉슨은 1969년 취임 뒤 열린 정상회동 참석차 방미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국측 환영 인사를 공항에 내보내지 않았다. 그에 따르면 닉슨은 제 별장에 박 대통령 일행이 들어올 때까지 아무도 기다리지 않게 했다. 당연히 오찬도 만찬도 없었고 답방도 없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취임 1주일 만에 레이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했다. 취임식 후 정상회동으로는 가장 빨랐던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도 취임 첫 해인 1988년 10월에 미국을 찾아 레이건 대통령과 만났다. 같이 보수적인 정상 사이의 회동은 상대적으로 더 발빠르게 진행된 듯하다.



1993년 7월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반년 만에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을 성사시켰다. 김대중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1998년 6월에 미국을 방문해 클린턴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되자 다시 2001년 3월 방미하여 부시 대통령을 만났다. 이때 부시는 김 대통령을 ‘디스 맨’이라 불렀다. 한·미 사이에 대북 정책으로 인한 이견 때문이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5월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 부시를 만나러 방미했다. 역시 북한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던 부시는 노 대통령을 ‘이지 맨’이라 칭했다. 이 방문에서 노 대통령은 “만약 53년 전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구설에 시달렸다.

2008년 2월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그해 4월부터 11월 사이 아주 짧은 기간에 임기 말인 부시 대통령을 무려 네 차례나 만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명박 대통령은 ‘창조적 실용외교’라는 기치 아래 한·미동맹을 과거보다 발전된 전략적인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켰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2009년 1월에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시작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첫 정상회동이, 런던에서 일과 동반되어 진행된다는 점에서 실용이라면 실용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이 대통령과 부시 사이에 형성된 긴밀하고 애틋한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듯하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추구하던 전략적인 한·미동맹이 공허해졌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발표한 한국 정부가 무색하게 미국측은 미사일이 아니라 우주발사체 실험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서두르고 있는데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지명자는 현상태대로라면 한·미 FTA가 통과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아예 한·미 FTA에서 자동차 교역 문제가 핵심 이슈라며 재협상 요구를 분명히 했다. 목하 오바마는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무역관계를 재정비 중인데 이 대통령이 외국 유력신문에 대놓고 무역장벽을 쌓는 나라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동맹이 어떤 경로를 밟을지 지켜보게 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9-04-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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