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기술굴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가 최근 20년간 전략기술 분야 논문 900만편 중 근래 5년간 인용 상위 10% 논문을 분석한 결과 중국이 74개 분야 중 66개에서 세계 1위를 석권했다. 원자력·소형 위성·인공지능(AI)을 비롯한 핵심 기술의 90%가 중국 차지다. 20년 전만 해도 미국이 94%를 장악했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고, 생성형 AI와 컴퓨터 활용 이미지·영상 분석 등 일부 분야에서는 기술 독점 위험까지 거론된다.

한국의 성적표에는 희망과 우려가 교차한다. ASPI 조사에서 한국은 전력용 수소·암모니아 연구 2위를 비롯해 32개 분야에서 상위 5위권에 들었다. 영국 매체인 토터스미디어가 국가별 AI 경쟁력을 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AI 인덱스에서도 한국은 5위였다. 이 정도면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노려볼 만하다. 경쟁국들에 비해 제조업 기반이 강한 데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일원이라는 것이 한국의 강점이다. 문제는 이런 잠재력을 현실로 바꿀 실행력이다.

출범 100일을 맞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AI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전환(AX),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를 3대 축으로 98개 과제를 제시했다. 액션플랜에 AI 학습용 데이터·저작물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가 포함됐지만, 의료·금융·자율주행 등 분야별 진입 장벽은 여전하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좌절됐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AI 산업에서 허용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인재 양성 면에서도 초중고 AI 필수 교육체계 구축 계획이 나왔지만, 이공계 선호가 높고 ‘원사 제도’를 통해 최고 과학자를 종신 지원하는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다.

ASPI는 점진적 정책 수정만으로는 격차를 뒤집기 힘들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질주 앞에서 한국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이 시간을 놓친다면 기술 종속의 미래를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