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이 끝났다. 다보스는 토마스 만의 소설 ‘마의 산’에 나오는 폐결핵 환자들의 휴양소가 있던 곳이다. 그 휴양소는 오늘날 멋진 고급호텔이 되었고, 매년 세계의 엘리트 기업인·정치인·학자들이 모여 포럼을 연다. 세계경제가 심각한 폐병을 앓고 있는 이 시점 사람들은 다보스가 적절한 처방전을 제시할 것을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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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형 외교안보연구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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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형 외교안보연구원 객원교수
오래전에 다보스 포럼에 참여한 엘리트들은 “대안이 이것밖에 없다.”고 외쳤다. 이들은 타고난 낙관주의자들이었다. 탈규제, 민영화, 적대적 인수 합병, 스톡옵션, 파생상품, 레버리지, 글로벌 금융의 세계는 이들이 꿈꾸는 엘도라도였다. 이들은 이 세계가 최상의 세계라고 그랬다. 볼테르가 ‘캉디드’에서 만들어낸 팡글로스 박사처럼 이들도 지독한 낙천주의자들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낙천주의는 파산하고 말았다.
포럼에서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사’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인들은 2012년에야 회복이 될 거라고 전망했다. 온라인 이베이사 대표 존 도나휴는 “지금부터 일년 동안 삼일이라도 편히 잘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분란과 보호주의’를 우려했다. 프랑스는 이미 총파업 사태를 한번 겪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주요 다국적기업의 구조조정에서 희생된 노동자의 숫자가 15만명을 넘었고, 세계노동기구는 실업자가 5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실업이 장기화되면 곧 사회적 위기로,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것이다.
“낙천주의란 우리가 비참할 때 모든 것이 잘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광기에 불과해.” 볼테르의 캉디드는 말한다. 캉디드의 후예들은 오래전에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세계사회포럼을 열었다.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가 그들의 슬로건이었고, 세상은 이들을 ‘대안주의자’라고 불렀다.
여덟 번째 열리는 포럼은 브라질의 벨렝에서 개최되었다. 아마존의 원주민 문제와 열대우림의 난개발을 우선적 쟁점으로 삼기 위해 이곳을 택했다. 120개국의 12만명이 참여했고, 5000개의 시민사회조직이 삼바 리듬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포럼을 열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실패를 선언하고, 자신들의 다양한 전망을 제출했다. “자본주의가 종언을 고했고, 사회주의만이 대안”이라고 외치는 급진좌파부터 “사회적 책임의 시장경제”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온건좌파 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이들은 시장이 깨졌으니 국가가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을 구할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녹색주의 대안만이 살길이라는 주장도 있다. 무엇보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주장이 큰 호응을 얻었다.
과연 누가 옳았을까? 향후 어떤 개혁안들이 나올까? 금융의 탈규제를 과격하게 추진했던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올해 다보스에 오지 않았다. 다보스는 미국의 참여를 바랐지만, 미국의 금융계 인사와 정치인들이 다보스에 올 분위기는 아니었다. 국내에 붙은 불을 끄기도 바빴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인지 위기에 대해 해명할 세력들은 빠졌고, “위기 이후의 세계를 재편성”하기 위한 개혁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컸다. 원자바오와 푸틴, 그리고 메르켈 등의 유럽 정치인, 발리우드 스타들이 언론의 각광을 받은 것도 다보스의 바뀐 풍경이었다.
향후 정치인들은 고삐 풀린 금융자본주의를 다시 규제하는 안들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 제로 금리와 엄청난 신용공급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함정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럽도 유로존에 산재하는 위험국가들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유로존의 연대와 생존여부조차 의심을 사고 있다. 금융자본주의의 개혁이 글로벌 의제로 합의된 이 순간 다보스와 벨렝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접근해 있다.
이성형 외교안보연구원 객원교수
2009-02-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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