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기업이 ‘국가를 움직이는 힘’을 가져도 되는 정당성은 기업의 고용창출능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그런데 이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코스피 상장기업의 3·4분기말 유보율이 696%,총 잉여금은 393조 4613억원에 달하고,특히 10대 그룹 계열사 64곳의 유보액은 자본금의 8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쌓아두고 있음에도,일자리 증가율은 점차 약해지고 괜찮은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하소연이 드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가 기업이 돈 벌기에는 좋은 나라가 됐지만 고용에는 아직 관심과 노력이 부족한 나라,즉 사회적 연대에는 별 관심이 없는 나라가 될 것 같은 걱정이 앞선다.
고용,특히 고용을 통한 복지의 확대는 사회의 통합과 연대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코스피 상장기업이 보유한 총 잉여금의 10%,즉 40조원 정도면 정부의 지원 없이도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어 보인다.다행히도 해고보다는 조업단축,휴업,휴직,훈련 등을 통한 고용유지를 선택한 기업이 많다.경제위기가 노동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11년 전 경제위기 때와는 분명히 다른 대응양식이다.IMF 관리체제 도입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경력자 위주의 채용 등을 통해 핵심인력 중심으로 인력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터다.사회발전의 일면이다.
대부분 재벌에 속하는 10대 그룹 소속 대기업들도 일자리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M&A에 치중하기보다는 신규투자를 확대해 경기회복기에 대비해야 한다.유망한 투자 대상으로는 독일,스웨덴 등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 제1차 오일쇼크 이후 꾸준히 노력해 이제는 일자리와 수익성,그리고 미래대비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에너지 및 환경관련 사업을 손꼽을 수 있다.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해 정부가 집중 투자하기로 한 영역이기도 하다.
게다가 공격적인 투자는 경제위기시에 계획·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경제위기는 과잉투자를 해소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영역 개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본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위기시에 몸을 움츠리기보다는 적극적인 투자를 감행해 경기회복기에 수익성 및 시장점유율을 몇 단계 상승시킨 성공사례는 허다하다.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기업의 이윤창출에 유용한가의 여부라면,정부의 기업지원 판단기준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활동을 하는가이다.정부는 해고보다는 고용유지를 선택한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고,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사전 고용영향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선별된 활동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할 것이다.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이 강화된다면 일자리 창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의 여지도 커지는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일자리 만들기에 나설 경우 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물론 정부의 기업 지원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 확보의 근거가 될 것이며 근로자나 노조도 적극 호응할 것이다.IMF 경제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한 노사정 대타협이 다시 한 번 성사되지 못할 이유가 없을 터다.기업,노조 그리고 정부의 사회적 연대 회복을 위한 통큰 결단을 촉구한다.
황기돈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2008-12-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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