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으로 남겨진 낙타 17마리를 두고 삼형제가 갈등하고 있다. 장남 몫은 절반, 차남에겐 3분의1, 막내에겐 9분의1이 주어졌다. 그러나 17마리는 둘로도 셋으로도 아홉으로도 나눠지지 않으니 서로 더 많은 몫을 주장할 뿐,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마침 낙타를 타고 지나가던 현자(賢者)가 그들을 보고 자신의 낙타를 선뜻 내주었다. 이제 18마리가 된 낙타를 유언에 따라 장남은 절반인 아홉 마리를, 차남은 여섯 마리를, 그리고 막내는 두 마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현자는 분배하고 남은 한 마리를 타고 유유히 사라진다. 대학에서 협상론을 가르치면서 협상의 미학을 얘기할 때 종종 드는 우화인데, 좀 진부하긴 해도 지금 우리에겐 현자의 낙타 한 마리가 꽤 절실하다.

굵직한 노동현안들이 차츰 갈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공공부문 구조개혁 저지를 위한 노동계의 집회가 이달에 예정돼 있고, 노사협상도 다음 달부터 집중된다. 이랜드 등 비정규직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데다,7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의 영향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엎친 데 덮친 격, 나아질 기미도 없는 경제상황이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 정부를 옭아맨다. 약속한 경제성장률은 목표를 슬금슬금 내려야 하는 형편이고, 일자리 사정도 최악이다. 녹록지 않은 노동현안들을 풀기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결국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포함하는 노사정 확대 6자 회담이 이르면 이달부터 가동될 모양이다. 대화로 상생을 모색하겠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잘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외환위기 이후 이른 바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라는 실험을 계속해 왔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쳤기 때문이다.

노사정 대화가 어떻게 운용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갈등하는 노동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보다 큰 틀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흔히 거론되는 아일랜드의 성공은 단순히 임금양보와 소득세 감면 따위를 주고받아 성사된 게 아니다.1987년 국가회복프로그램(PNR)은 극심한 위기가 강제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다행히 활황국면으로 접어든 세계경기에 힘입어 성공했다. 외려 주목할 사실은 그 이후 3년마다 사회적 합의가 꾸준히 이뤄졌다는 점이고, 이를 가능케 한 것은 국가차원의 ‘하이로드(High Road)’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었다. 그들의 하이로드 비전은 외국자본을 활용해 아일랜드 경제를 고숙련·고기술에 기초한 고부가가치 경제로 탈바꿈시킨다는 것. 비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자 노사정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전략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을 수 있었다.2000년 이후부터는 인적자원에 대한 폭넓은 투자, 경영혁신,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 등 노사가 그야말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노사 간 불신이 큰 우리에겐 남의 일일 거란 푸념은 접어두자. 불신으로 말하자면 아일랜드 노사만큼 적대적인 곳도 없다. 아직까지도 사용자의 반대로 노동조합의 공식적 승인이 제도화돼 있지 않다. 노사 간 적대감이 북유럽국가로 보기 힘들 만큼 높은 데도 30년이 넘도록 사회적 대화가 성공하는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국가차원의 성장과 상생을 위한 뚜렷한 비전과 전략이 있었기 때문이다.

곧 예정된 노사정 대화가 노동현안을 풀어내는 장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문제만 들고 대화의 장에 오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이를 풀어 결국 무엇에 도달할 것인가라는 비전도 함께 들고 와야 한다. 비전의 부재 시대다. 실용이니 선진화니 하는 레토릭만 무성할 뿐, 정작 앞으로 우리사회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대화가 그 화두를 만들어야 한다. 낙타 한 마리는 삼형제의 갈등을 상생으로 이끌었다. 비전이라는 화두, 이것이 지금의 노사정 대화에는 현자의 한 마리 낙타일 게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