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문화관광부 국장 출신 전문위원이 언론사 간부의 성향조사를 자의적으로 실시했다가 물의를 일으킨 것은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다.

공무원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공무원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정당교육에 7차례 특강을 하러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매번 특강을 시작하기 전 수강생으로 참여한 당원들에게 “정당의 고객은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하였더니,“당원”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의 고객은 종업원입니까?, 구매자입니까?”라고 물었더니,“구매자”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렇다면 “정당의 고객이 당원입니까?, 유권자인 국민입니까?” 하고 다시 물었더니,“아, 그러고 보니 당원이 아니라 국민인 것 같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교육을 통한 의식의 변화이다.

당원들이 정당의 고객은 국민이 아니라 당원이라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한, 그 정당은 정권을 창출하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다. 국민의 선택을 통해 창출된 정권의 고객은 공무원도 당원도 아닌 바로 국민이다. 기업이 고객을 섬겨야 번창하듯이 정권 역시 국민을 잘 섬겨야 융성할 수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당선소감에서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언어는 현실을 만들 수 있지만 세상에 공짜란 없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대통령의 언어가 현실화되려면 정부를 구성하는 공무원은 물론 국민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새 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섬기려면 관치행정의 패러다임을 민치행정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한다. 패러다임이 전환되려면 관치에 익숙한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통제에 길들여진 기업과 학교 그리고 국민이 익숙해진 습관과 결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일정기간이 지나면 생물학적 관성이 자리잡기 때문에 좀처럼 바꾸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관치에 체화된 공무원이 국민 위에서 군림하던 자세에서, 새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하루아침에 섬기는 자세로 바꾸려면 심리적 혼란을 겪게 마련이다.

혼란을 극복하려면 변해야 한다. 공무원의 습관도 변해야 하지만 국민도 변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언어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국민 스스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추지 않는 한, 공무원의 섬김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존중받는 국민이 되기를 포기한 국민까지 섬기라고 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문화를 일궈내야 가능하다.

공무원이 낡은 습관을 버리고 싶어 해도 국민이 낡은 문화를 고수한다면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는 바뀌기 어렵다. 개인에게 내재된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조직에 체화된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습관을 바꾸려는 개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뇌리 속에 내재화된 시각과 행동을 털어버려야 한다. 새 정부의 공무원은 국민을 섬기는 행동을 학습하는 일 뿐 아니라 공직사회와 국가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업무에 반영하고 싶어도 자기 위치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화해야 할지 막연하거나 모를 수 있다. 새 정부가 요구하는 실용주의적 시각과 행동방식을 배우고 익히는 교육 기회를 공무원에게 제공해야 국민과 더불어 창조적 실용주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교육기관이 국정의 전략적 파트너로 변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