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국 대선의 수준/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열린세상] 한국 대선의 수준/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07-09-04 00:00
수정 200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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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아시아 전역에서 각종 선거가 한창이다. 독자들은 아마 지난 7월의 일본 참의원 선거만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 전역에는 각종 선거의 열풍이 불고 있다.2006년이 브라질 등 9개 국가에서 대선을 치렀던 남미 선거의 해라면 2007년은 한국의 대선을 포함한 아시아 선거의 해라 하겠다.

32년 동안 집권한 독재자 수하르토에게 과거청산의 일환으로 최근 약 400만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인도네시아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직접선거로 치렀다.8월 초에 자카르타 주지사를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것이다.

7월에 치러진 인도의 대선에서는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로써 인도는 여성이 총리와 대통령 자리를 각각 한 번 이상 차지한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나마 아시아의 민주주의가 성숙해 나가는 징표들이다.

그러나 구태를 반복하는 선거가 더 많다. 일본에서는 7월 아베 총리가 참패한 선거결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다.5월에 열린 필리핀 의회선거는 더 끔찍하다.1986년 마르코스가 미국으로 쫓겨난 뒤 20년이 더 지났건만 선거기간동안 사제폭탄도 날아다니고 후보자를 포함한 100여명이 사망했으며 중복투표를 포함한 선거부정이 횡행했다.

6월에 열린 동티모르의 의회선거는 아직까지도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지 못한다.5월의 대선에서 당선된 라모스-호르타 대통령이 6월 의회선거에서 2등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인 구스마오를 총리로 임명했다.1등 정당의 대표이자 구스마오와 수십년 동안 라이벌 관계에 있는 알카티리 전 총리는 승복하지 않았다. 나라의 약 100만명 인구 가운데 실업률이 50%에 육박하는데도 지도자끼리 정쟁에 몰두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의 군부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18번째 개헌을 통과시키는 8월 중순의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은 70%도 안 되는 지지를 보였을 뿐이다. 이번 헌법은 1997년 헌법이 강조했던 시민사회, 권리와 자유, 참여와 개혁 등에서 퇴보하여 국가안보와 군의 역할 등을 강조한다. 국민투표 결과 11월로 예정된 의회선거도 불확실해졌다.

파키스탄은 더욱 심각하다.1999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무샤라프 대통령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군참모총장 직을 고수한 채 9월경으로 예정된 대선에 재출마하려 한다.

대법원의 반대에 부딪히자 묘안을 짰다. 부패와 무능으로 영국으로 추방당한 부토 전 총리를 끌어들인다. 두 번씩 총리를 역임한 부토는 내년 의회선거에서 총리를 희망하지만 두 번 이상 총리역임은 법으로 금지된다. 둘은 비밀회동을 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동분서주한다.

내년 5월로 예정된 타이완 대선도 정가를 벌써부터 달군다. 하버드대 출신에 법무부 장관을 지낸 마잉주 국민당 대통령후보가 올 초 타이베이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패혐의로 기소되었다.8월에 마잉주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나 그의 비서는 14개월 형을 받았다. 민진당 대통령 후보 프랭크 쉬도 가오슝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가성 뇌물로 조사를 받는 중이다.

올 12월과 내년 4월에 큰 선거를 잇달아 치를 한국도 크게 다를 바 없다. 후보들의 과거행적이 큰 쟁점으로 부각되는데 몸통 대신 꼬리만 잘리고 있다. 경선결과도 불복종하는 상황이다.

후보들은 민생 대신 선거에 목숨을 걸고 정쟁과 합종연횡만 꾀한다. 정당들도 유권자의 관심을 모으려고 별의별 시도를 다 해보지만 올 선거만큼 분위기가 안 뜨는 경우도 없다.100명이나 넘는 예비후보가 벌써부터 출사표를 던졌지만 단 한 명 선뜻 표를 줄 사람이 없다는 국민의 깊은 탄식과 긴 한숨을 겸허하게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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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7-09-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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