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람들에게 남쪽은 “오렌지 향기가 바람에 날리고, 석양은 먼 들녘에 내리는” 나르시시즘의 장소이다. 릴케의 시 구절처럼 “짙은 포도주 속에 스며드는” “마지막 단맛”을 완성시키는 것도 “남국의 햇볕”이다. 남미 작가들에게도 남쪽은 돌고래가 목가적으로 뛰어노는 신비스러운 공간이고, 언젠가는 실행할 마지막 여행의 장소로 다가온다. 하지만 국제정치경제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여기서 남쪽은 가난한 자의 공간이다. 남국은 외채위기와 금융위기, 빈곤과 저개발, 일차산품과 종속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천형의 공간이다. 하지만 요즘 이런 상투적 이미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지난 4∼5년간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일차산품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외환보유고가 2조달러 정도로 증가했다. 이중 절반은 중국의 몫이지만,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외환 사정도 크게 호전되었다. 덕분에 몇몇 국가는 IMF에 진 빚을 조기에 상환하기도 하고, 미국 재무증권을 사다 중앙은행에 비축한다. 늘어난 유동성을 가지고 다른 게임을 하겠다고 엉뚱한 제안을 한 사람이 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다.

그는 북쪽의 은행에다 남쪽의 외화자산을 예치하는 바보 같은 짓을 그만두자면서, 돈이 필요하면 남측 국가들이 스스로 돕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르헨티나가 공동보조를 취했고, 이어서 에콰도르와 볼리비아가 뒤따랐으며, 미적거리던 브라질도 파라과이도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최초의 제안서를 준비한 팀은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경제학자들이었다. 구미 유학파 출신인 이들이 벤치마킹한 모델은 곧 IMF와 세계은행이었고, 허약한 남미의 금융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매개체로 남부은행을 생각했다. 이사회의 투표방식도 세계은행처럼 지분에 따른 가중치 방식을 적용했고, 자본금의 일부는 민간자본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식도 집어넣었다. 기존의 시장 모델에 적응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당연히 차베스가 생각한 모델과 달랐다. 에콰도르가 차베스가 생각했음직한 건설적인 반대 제안을 제시했다. 더이상 선진국의 자본시장에 의존하지 말고, 회원국 정부가 똑같이 부담하는 기여금으로 자본금을 조성하자. 여기에 토빈세(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나 환경보호세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거두어 자본금에 포함시키자. 따라서 투표권도 일국일표제 원칙을 적용하자. 우선은 개발은행으로 시작하지만, 나아가 지역통화기금, 공동통화 창설로 나아가자. 직원이 1만 3000명이나 되는 세계은행처럼 ‘마스토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을 경량화하자.

에콰도르는 남미통화기금도 일괄적으로 자본금을 키울 것이 아니라, 긴급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회원국 외화준비금의 20%를 활용하도록 하는 제안도 했다. 만약 볼리비아가 투기자본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있다면 기금은 여타 5개국 회원국의 중앙은행이 외화준비금 20%를 몇시간 내로 송금해달라고 요구한다. 기금을 유연하게 동원하고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뒤늦게 합류한 브라질은 지역 맹주로서 불참해 발생할 불이익을 막고자 했다. 룰라의 경제팀은 시장근본주의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틀에 친화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워싱턴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를 보완할 금융기관과 개발은행을 원한다.19일과 20일에 실무진이 모여 남부은행의 최종안을 만들고,8월 초에 경제장관 회의에서 확정하며 초가을에 정상회담에서 설립을 선포하리라 한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는 남부은행을 “라틴아메리카의 발전을 견인할 매우 유용하고 창조적인 발명품”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성형 이화여대 국제정치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