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말 외견상 견고해 보였던 옛 소연방의 해체를 몰고 온 고르바초프의 한 연설문을 읽고 당시 미국 랜드연구소의 프랜시스 후쿠야마 소련정치 전문연구원은 ‘역사의 종언’을 고했다.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의 핵심이 경쟁에 있다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했고 그 연설문을 읽은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가 현대 사회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단언한 것이다. 그 뒤 전 세계적으로 ‘역사’는 끝났다는 주장이 확산되었고 최근 한국에도 비슷한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다.

1987년 민주주의 이행 뒤 한국의 사회는 이념적으로 보수에서 진보로 이동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과거에 비하여 자신을 진보로 규정하는 시민의 숫자가 증가하고 평균적인 이념지표가 중도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2006년 초 어느 신문은 한국의 이념성향이 이른바 영문글자 ‘C’ 모양과 비슷한 곡선을 타고 움직인다고 주장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운동한다는 것이다.

그 증거는 19세를 포함한 20,30대 젊은 유권자의 이념성향이 과거에 비하여 보수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든다. 이른바 ‘386세대’도 이제 40줄을 넘으면서 보수화되었다. 이 정도라면 대세가 바뀐 것이다. 세계적 신자유주의 흐름과 더불어, 과거 10년간 진보세력이 집권하면서 실정에 대한 회의와 개혁 피로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보수화를 최근의 정설로 받아들이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2006년 11월과 1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령이나 정당소속감에 상관없이 응답자가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경제는 시장논리에 맡기고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연령과 정당소속감에 상관없이 정치영역에서는 응답자가 진보적인 대답을 많이 했다. 응답자는 정부가 사상의 자유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열린우리당 지지층에서 정치적으로 더 진보적이었고, 한나라당 지지층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더 반대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 보수화에 반대되는 증거이다.

한국보다 산업화가 진전된 국가라고 해서 사회가 그다지 보수적이지 않다. 사회의 이념적 색채는 진자의 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인권을 강조하지만 유약했던 민주당 출신 카터 대통령 뒤에 옛 소연방을 해체시킨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큰 인기를 모았다.

‘역사가 종언을 고한 뒤’ 다시 한 번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가 등장했지만 오래 못가 가장 자유주의적인 클린턴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에 의하여 교체되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 초기에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지만 지금은 공화당 상원의원에 의하여 탄핵이 시도되는 지경이다.

만약 최근 한국 사회에서 보수적인 물결이 형성되었다면 그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과거 10년 진보 측이 집권하면서 비판적인 의견과 대안이 없다면 한국의 미래는 더 희망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또 세월이 지나 보수에 대한 건전한 대안도 다시 생기게 될 것이다.

사람이 두 발로 걷고 새가 두 날개로 날듯이 한국 사회에서 끊임없이 진보와 보수는 견제와 균형을 맞춰나갈 것이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을 발표한 지 10년을 맞아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재고(Second Thoughts)’를 제출했다. 현대의 자유주의적 국가체제가 절정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역사는 끝날 수 없다고 수정했다. 한국 이념의 역사도 이처럼 길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