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 받는다.6자회담과 2·13 합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할 것이다. 반기문 전 외교부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에 취임하여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세 건의 외교적 성공으로 우리는 탈냉전의 혼돈기를 극복하고 통일과 번영의 21세기로 나아가는 데 유리한 출발선에 섰다. 이렇듯 외교역량이 우리의 명운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세계는 나날이 치열해지는 개방과 경쟁과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외교역량이 절실한 시대가 되었다.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욱 그렇다. 우선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평화유지와 통일을 위해 막대한 외교역량을 끊임없이 투입해야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더욱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정치·군사·경제 강국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들과 협력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이에 버금가는 외교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은 또한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통상국가이며, 필수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다. 중규모 국가의 대외의존도가 보통 30~40%에 불과한 데 비해 우리 경제는 지나치게 대외 의존적이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안정적인 교역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통상외교, 자원외교, 에너지외교가 필요하다.FTA 협상도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더 많은 통상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세계화시대 들어 급격히 늘어난 해외여행자 수가 연간 1000만명을 넘어섰고, 재외동포는 700만명을 헤아린다. 그만큼 영사외교 수요도 늘었다. 전통적 안보과제에 더하여 테러, 환경, 난민, 마약 등 비전통적 안보 현안이 쌓이고 있다.

앞으로 6자회담뿐만 아니라,5개 실무그룹회의, 한반도 평화포럼, 동북아 안보협력대화 등이 상시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이 회담에서 한국이 최대 이해관계자로서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가 100년을 기다려 온 역사적인 외교의 기회가 아닌가.

외교 수요가 이렇게 폭증하는데도 우리의 외교 공급은 아직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력과 예산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안보팀은 다행스럽게도 6자회담과 FTA 협상에서 개가를 올렸다. 소수 우수한 외교관이 주도한 엘리트 외교의 성과이다. 그런데 소수 엘리트 외교관만으로는 물밀듯 밀려드는 21세기적 외교 과제를 감당할 수 없다.

우리도 전방위적 대량외교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외교 수요 증가에 맞추어 충분한 규모의 외교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와 유사한 규모의 국가들이 우리보다 적은 외교 수요에도 1.5배가 넘는 3000명 이상의 외교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범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NGO, 기업, 개인 등 다양한 외교주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외교자산관리위원회를 두거나, 외교부의 격상으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셋째, 외교인력 양성과 정책개발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외교는 협상, 대표, 위기대응, 의전 등 특별한 직무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특수직종이다. 최근 중앙정부, 지자체,NGO, 기업에서 외교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린 아직 변변한 외교인력 양성학교가 없다. 외교대학원의 설립이 대안이다. 또한 현재 외교안보 정책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정책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책연구를 활성화하고 민간 싱크탱크도 육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교시대에 대비하여, 위의 외교역량 강화방안을 담은 ‘외교발전법’ 제정을 제안한다.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