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은 학계와 시민단체, 정치권 및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다.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을 처음 언급한 1월9일부터 꼭 두 달이 지나는 시점인 지난주,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시안을 발표했고 공청회를 예고했다.

그런데 동시선거를 2012년부터 실시하겠다고 개헌시안의 제1,2안으로 꼽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2012년부터 동시선거를 실시할 것이라면 굳이 원 포인트 개헌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제3안은 2008년 2월에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것이지만 구색 맞추기다. 이번에 임기를 조정하고 선거주기를 맞추지 않을 거라면 원 포인트건 전면적이건 개헌은 불필요하다. 차후에 영토 문제는 물론 정치제도 문제 등 모든 현안을 차근차근 검토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시간을 두고 전면적으로 개헌해서 2012년부터 동시선거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도입하면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하여 첫번째 임기 동안 대중의 인기에만 연연하는 정치에 골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리고 무능력한 대통령이라도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집권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연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재선되는 데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4년 연임 대통령제 자체적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현직자의 이점이 크다고 해도 국민의 민생과 국가의 장래보다 자신의 인기에 치중하는 정치를 하거나 무능력한 대통령은 두번째 선거에 당선되는 것이 쉽지 않다. 연임제가 어떠한 대통령에게도 자동적으로 두번째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4년 연임제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정치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동시선거를 하면 중간평가가 사라지고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도 승리하여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약화되는 대신 대통령과 그의 정당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환경을 조성한다는 주장이 있다. 동시선거는 이른바 ‘연미복 효과’(coattail effect)로 인해 대통령의 소속정당이 국회에서도 다수당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 미국의 동시선거에서도 분점정부가 거의 매번 출현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와 가장 인접한 1988년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출현했다.

그리고 한국의 중간평가는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필리핀에서 대통령 임기의 중간에 의회선거를 여는 중간선거와 다르다. 매우 불규칙하게 치러져 임기 초와 말에 두 번씩이나 중간이 아닌 중간평가를 받은 대통령(노태우)도 있었다.

동시선거는 선거의 횟수를 줄임으로써 선거비용이나 각종 정치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 또한 동시선거는 갈수록 심각하게 낮아지는 한국의 투표율향상에 큰 계기가 될 것이다. 개헌시안 제2안과 같이 1개월 간격을 두고 대선과 총선을 한다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재고해야 할 것이다.

칠레에서는 2005년 개헌을 통해 4년으로 선거주기를 일치시켰고 타이완도 2004년 개헌을 통하여 4년 주기로 선거를 동시화했다. 정치적 불안정성과 비효율성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노력이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성공했는데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생산성 없는 논쟁으로 자꾸 미뤄져야 하는지 한심한 노릇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