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동네북 된 김포공항/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동네북 된 김포공항/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2-05-29 20:40
수정 2022-06-01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포국제공항은 서울시 강서구에 있다. 1963년 경기 김포군 양서면이 서울시에 편입돼서다. 서울시는 2010년대 들어 이름을 ‘서울국제공항’으로 바꾸려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인천국제공항은 ‘서울인천국제공항’으로 돼 있고, 군 공항인 성남공항이 ‘서울공항’으로 등재돼 있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김포공항은 군 공항으로 시작됐다. 일본군이 1939년 만든 활주로가 시초다. 정식 개항은 1958년이나 제대로 모습을 갖춘 시기는 1971년 국내선 신청사가 준공되면서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를 계기로 국제선 제1·2터미널까지 갖췄지만 곧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가 됐다. 확장이 절실했지만 공항 주변까지 주거지가 있고, 소음 피해 문제로 야간 운항이 제한돼 쉽지 않았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으로 국제선이 옮겨 갔다.

김포공항은 인천 계양을과 맞닿아 있다.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7일 ‘수도권 서부 대개발’이라며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서 검토됐지만 공약에선 빠졌던 사안이다. 이번에는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정책 협약으로 발표됐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옮기면 고도제한과 소음 문제가 해결돼 730만㎡의 김포공항 터에 20만~30만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이전 김포공항에서는 일본 하네다·오사카, 중국 상하이·베이징, 대만 등 5개 국제선이 운행됐다. 김포~하네다 노선은 다음달 재개된다. 김포공항은 서울 도심에서 한 시간 거리고, 지하철·버스 노선이 잘 갖춰져 있다. 국내 여행객은 물론 사업가들이 김포공항을 애용하는 이유다. 인천공항에서 제주를 가게 되면 비행시간보다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교통비도 더 든다.

송 후보 공약처럼 서울과 제주를 KTX로 연결하려면 73㎞의 해저터널을 뚫어야 한다. 건설비용이 요금에 반영되면 저가 항공사와 경쟁이 될까. 김포공항 이전으로 불거질 인천공항 신청사 건설과 GTX-D Y 노선 착공 등 국가적 사업을 지방선거 득표용으로 툭 던진 건 아닌가 싶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22-05-30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