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2004, 2019 천막 당사/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2004, 2019 천막 당사/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9-05-01 23:02
수정 2019-05-02 0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인은 입법이 본업이다. 법률 제·개정과 정부 예·결산안 심의, 국정감사 등이 권한이자 의무이다. 제대로 된 정치라면 이런 의정활동이 상시 작동돼야 한다. 하지만 ‘여의도 정치’는 입법은 뒷전이고 투쟁으로 날밤을 지새우기 일쑤다. 필리버스터, 단식 및 삭발 투쟁, 회의장 점거 농성, 거리서명 등이 대표적이다. 필리버스터나 서명운동이 점잖은 투쟁 방식이라면 단식·삭발 투쟁은 극적인 효과를 노린 투쟁 방식으로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효과를 봤다.

회의장 점거 농성은 불법이다. 지난주 국회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선거제 개편과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회의를 방해하려는 한국당의 ‘인간 바리케이드’에다 의안과 사무실 점거로 난장판이었다. 여야 간 멱살잡이와 욕설이 난무하면서 ‘동물국회’로 변했다. 한국당이 2012년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했다는 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국당은 당분간 장외 투쟁에 집중할 태세다. 광화문광장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해 패스트트랙 반대 대국민 서명을 받고 전국적인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로 광화문광장에 천막이 설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조례에 따라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문화생활 목적이 아닌 정치적 집회는 불허한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도 천막 설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국당 해산 청원에 1일 오후 4시 현재 150만명 넘게 동의했다. 쉽게 말해 한국당이라는 정당 자체를 해체하라는 여론이다. 이 상태에서 천막 농성장을 세운다면 더 큰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4년 한국당은 여의도의 국제금융센터 자리에 천막 당사를 설치한 적이 있다. 16대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이던 2003년 말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현금 150억원이 든 2.5톤 차량을 통째로 받는 등 이른바 ‘차떼기’ 수법으로 대기업들로부터 823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게 들통나 당이 와해될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다. 천막 당사 설치는 이 같은 부정부패 이미지를 벗겠다는 당의 자구책이었다.

15년 전 천막 당사 설치가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 여론에 고개 숙이며 반성하는 차원에서 나온 투쟁 양식이었다면, 2019년 지금의 천막 설치 계획은 민심과 정반대로 가겠다는 투쟁 양식이다. 청원의 실현 가능성을 떠나 당 해산을 요구하며 분노하는 민심에 수긍해 장외 투쟁은 접고 민생 살리기에 나서는 길만이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thumbnail -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eagleduo@seoul.co.kr
2019-05-0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