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황당한 자전거 횡단도/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황당한 자전거 횡단도/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17-06-08 23:34
수정 2017-06-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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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인이 사진 한 장을 보여 주며, 사진 속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느냐고 묻는다. 사진은 광화문 사거리 종로 쪽에서 서대문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 지점에 있는 교통섬으로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도가 나란히 있는 곳이다. 올 3월 한국으로 전근을 온 이 외국인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자출족’으로 이 길을 이용한다고 한다.
황당해할 법도 했다. 횡단도를 타고 건너 가려면 교통섬에 가로막혀 자전거의 직진 통행은 불가능하다. 덕수궁 앞과 서울광장을 잇는 횡단보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도를 건너 차도를 타려면 좌회전해야 하지만 바닥에 진입을 알리는 화살표는 없다. 보도로 올라서려면 내려서 끌어야 하는데 그러기엔 턱이 너무 높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진처럼 자전거 횡단도가 별도로 있는 횡단보도라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횡단도를 지나거나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건너는 것이다. 둘째,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보통의 횡단보도라면 반드시 끌고 건너게 돼 있다. 자전거는 법률상으로 자동차와 같은 ‘차’로 분류돼 있어 보도에 오르려면 자전거에서 내리게 돼 있다.

1300만명인 자전거 인구는 날로 증가 추세다. 서울시는 자전거정책과를 두고 서울 곳곳을 자전거 타기 편하게 속속 고쳐 나가고 있다. 사진 속 자전거 횡단도는 지난해 6월 서울시가 8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청, 광화문, 숭례문 일대 9개 교차로에 설치한 횡단도 41곳 중 하나다.

이런 얘기를 서울시 자전거시설팀 관계자에게 하자 “자전거를 타고 인도(人道)로 진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턱을 낮추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민원이 많은 교통섬은 경찰청과 턱을 없애기로 협의를 끝내고 공사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선진국에선 사람과 자전거가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보도가 60%나 있는 도시도 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자전거가 오를 수 있는 보도는 송파구 등 극히 제한돼 있다. 더욱이 차량 운전이 난폭하기 이를 데 없는 서울에서 자전거는 차도로만 다니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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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자의 시점이 되어 광화문 일대를 다녀 보니 황당한 곳 투성이다. 어느 블로그는 “그리라고 하니, 그려 넣은 겁니다. 동선 고민 안 했어요”라고 지적한다. 횡단도를 그리면서 시민의 불편함을 몰랐을 리 없다. 하지만 잘해 보려고 한 것이니 행정편의주의라 비난만 하기는 어렵다. 사람을 우선하는 도시 행정에는 많은 배려, 시행착오가 필요한 듯하다.

2017-06-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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