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처음 파산 선언을 한 홋카이도 유바리시는 파산 이전 인구가 12만명 선이었으나 지난해 9월 말 현재 9968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52년 이후 1만명 선이 처음 무너졌다. 회생을 위해 불가피하게 세금을 올리고 지출은 줄이다 보니 주민들은 떠나기 마련이다. 탄광 도시였던 이곳은 석탄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관광사업 투자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관광객 수요 예측 실패로 결국 과잉투자가 되고 말았다. 2006년 6월 353억엔의 부채를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지난해 7월 180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파산한 미국 디트로이트는 1950년대 인구가 200만명에 육박했으나 지금은 70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인건비 급상승으로 자동차회사들이 디트로이트를 등진 데다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등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 집행이나 과잉 복지로 인한 파산의 결과물이다.

서울지역 자치구들이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막 걸음마를 시작한 기초연금 재원 조달이 원인이어서 예사롭지 않은 것 같다. 일부 구청들은 당장 자체 예산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복지비로 써야 할 지경이라고 하니 국고 지원을 더 받아내기 위한 엄살로만 받아넘길 사안은 아닐 것이다. 25개 자치구의 올해 복지예산 부족분은 1154억원으로 기초연금 추가부담금이 607억원으로 가장 많다. 자치구 수장들은 기초연금 증액분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35%인 무상보육 국고보조율도 40%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 반면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금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4~5년 뒤 베이비붐 세대는 대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진입하게 된다. 서울시 자치구의 올해 평균 재정 자립도는 33.6%로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한 해 예산의 50~60%가 복지 비용으로 나가는 실정이어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 정비 등의 재난안전 예산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해에는 무상보육료 재원 조달을 위해 서울시 5개 자치구가 추가경정예산을 동원했다. 서울시는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초연금 대란’은 피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상보육의 예처럼 네 탓만 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복지의 실현을 위해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제도 도입의 찬반 여부를 떠나 실질적으로 파산하는 지자체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