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선거에서 승패란 무엇일까. 누가 누구와 겨루는 선거이고, 그 결과가 어떠해야 승패를 논할 수 있을까. 먼저 온 나라가 매몰돼 있는 정당의 승패부터 따져보자. 당선자의 당적과 숫자로 승부가 나는 대선·총선과 달리 광역단체장 17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1034명(6회 지방선거 기준)을 뽑는 지방선거에선 대체 어떤 결과라야 승패를 말할 수 있을까.

언뜻 당선자 수가 기준이 될 듯하다. 그러나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선거별 ‘체급’이 현격한 터에 그저 당선자 수를 단순합산해 승패를 따질 순 없을 것이다.

광역단체장 당선자 수로 가르면 될까. 전체 17곳 중 여야의 텃밭인 영호남을 제한 9곳 가운데 5곳 이상을 차지하면 승리일까. 그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들 5곳과 호남 3곳 등 8곳을 차지하고, 새누리당이 영남 5곳과 나머지 4곳 등 9곳을 차지하면 누가 이긴 건가.

수도권 3곳만 보자고? 이 또한 맹점 투성이다. 4년 전 5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서울·경기 2곳을 차지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민주당이 46곳을 차지, 15곳의 한나라당을 크게 눌렀다. 3배 차이다. 어느 당의 승리인가.

직전 지방선거의 선거별 당선자 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2006년 광역단체장 3곳 승리에 머문 민주당은 2010년 7곳에서 이겼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전체 16곳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승리라 말할 수 있을까.

선거 당시 정국 상황을 기준점으로 삼는 경우도 흔하다. ‘사실상 승리’ 운운하는 경우다. 2004년 17대 총선이 한 예다. ‘차떼기당’ 논란 속에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차지하며 한나라당(121석)을 눌렀다. 그러나 양당 표정은 반대였다. 열린우리당은 씁쓸, 한나라당은 환호였다. ‘박근혜의 구원승’, ‘천막당사의 기적’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열린우리당은 선거에서 이기고, 한나라당은 정치에서 이겼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를 바닥에 깔고 ‘심판론’과 ‘안정론’이 맞부닥쳤다. 선거에서 늘 보는 뻔한 원형(prototype) 프레임이다. 내 한 표를 심판에 쓰든, 안정에 쓰든 유권자의 자유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승패는 선거의 결과가 돼야 할 뿐, 그것이 투표의 목적이 될 순 없다. 1995년 이후 비리로 물러난 광역·기초단체장만 77명이다. 그 폐해는 이들을 공천한 정당이 아니라 이들을 뽑은 유권자들이 뒤집어썼다. 여야가 아니라 유권자와 정당의 싸움이다. 정치로부터 자치를 지켜내는 싸움이다. 여야가 쳐놓은 프레임의 덫에 걸리느냐 마느냐, 여야의 정쟁에 말려 허튼 후보를 뽑느냐 마느냐가 지방선거의 유일한 승패 기준이어야 한다.

진경호 논설위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