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금융 CEO 고액연봉/오승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금융 CEO 고액연봉/오승호 논설위원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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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발생 한 해 전인 1996년의 화두는 이듬해 경기의 연착륙 여부였다. 당시 실물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고(高)임금 체계가 꼽혔다. 그해 상반기 경기가 악화됐는데도 국내 은행들은 13~15%씩 임금을 올렸다. 인상률이 22%인 곳도 나왔다. 영업 성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다른 은행 수준으로 올리고 보자는 기류가 강했다. 결국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해 은행권에서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1998년에는 5개 은행이 퇴출됐다.

1996년 당시 재정경제원은 외국처럼 억대 연봉 공기업 사장을 탄생시킬 제도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다. 공기업에 전문경영인제를 도입, 경영 및 인사상의 강력한 권한을 주고 경영 성과가 좋으면 이익의 일정 비율을 현금이나 자사주로 주고 실적이 나쁘면 경질하는 방식이다. 최고경영자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과 이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인하려는 취지였다.

국내 은행장들의 몸값이 뛰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를 겪고 난 다음이다. 은행들이 부실로 도산이나 인수·합병(M&A)을 하면서 역량 있는 은행장을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 스카우트 대상이었다. 2억원대 연봉을 받는 시중은행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고 전철환 전 한국은행 총재는 김대중 정부 때 한은 총재 연봉이 2억원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지론을 폈다고 한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었겠지만, 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한 분위기를 고려한 조치였을 것이다. 지금도 한은 총재 연봉은 3억 4000만원으로 시중은행장이나 금융지주회사 회장에 비해 훨씬 적다.

지난해 세계 15대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의 평균 연봉이 전년에 비해 10% 줄었다. 금융 위기에도 높은 연봉을 받아온 것에 대한 반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 역내 은행 임직원들의 보너스를 연봉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전세계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보너스 제한 규정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금융지주사 회장의 연봉이 30억원에 육박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800만원씩 버는 셈이다. 서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평균 월급은 300만원, 택시기사는 187만원이다. 미국 의회가 은행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기의 원인인 대형 은행들의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에서 월가의 탐욕을 흉내내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 1분기 국내 은행들의 수익은 반 토막이 났다. 은행들의 고비용 구조를 혁파할 기회라고 본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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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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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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