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경유차 정책/임창용 논설위원

[길섶에서] 경유차 정책/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6-06-02 22:52
수정 2016-06-0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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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문 읽기가 불편하다. 매일 몰고 다니는 경유차가 연일 공해의 주범으로 두들겨 맞아서다. 졸지에 내가 환경파괴범이라도 된 듯싶다. 세금을 올리느니, 환경부담금을 물리느니 하는 통에 걱정거리까지 생겼다.

억울한 기분도 든다. 연비가 뛰어나고 연료비가 싸서 샀는데 그게 죄가 되나? 10여년 전 경유 승용차 도입을 앞두고 미세먼지 논란이 일자 정부는 ‘환경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란 자료를 냈다. 무려 16쪽짜리다. 요지는 도입하더라도 대기오염 관리에 문제가 없다는 것. 노후 버스·트럭이 문제일 뿐 최근 경유 승용차는 엔진기술이 발달해 매연을 거의 볼 수 없다는 극찬까지 했다. 휘발유차보다 이산화탄소나 탄화수소는 적게 배출한다며 경유차를 ‘나쁜 차’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런 환경부가 태도를 싹 바꿨다. 그때보다 엔진기술이 나아졌고, 오염물질 배출이 줄었는데도 말이다. 당시 조사 결과는 온데간데없고, 주문제작 냄새나는 수치만 난무한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뒤부터다. 아무리 놀랐기로서니 주무 부처가 천둥에 개 뛰어들 듯 정책을 급조해서야 되겠나.

임창용 논설위원 sdragon@seoul.co.kr

2016-06-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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