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청계천 등 축제/박정현 논설위원

[길섶에서] 청계천 등 축제/박정현 논설위원

입력 2012-11-16 00:00
수정 2012-11-1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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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계천을 산책하는 재미가 꽤 쏠쏠하다. 광화문 기점에서 출발해 청계천을 따라 늘어선 등을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30분이 후딱 지난다. 왕복으로 1시간 거리다. 간단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걷기에 좋은 가을 날씨다. 흑두루미의 날갯짓 모습에 올여름 휴가 때 순천만 장면이 떠오르고, 잊고 지내던 서울 역사의 기억도 새롭다. 허물어져 듬성듬성하던 성곽쌓기 행사도 1주일을 넘기면서 많이 모아져 다행이다.

‘서울의 뿌리 선조의 생활’이 등 축제의 콘셉트인데, 광화문에서 청계천 하류로 내려가면서 어색한 모습의 등이 눈에 띈다. 스파이더맨과 슈퍼맨, 태권로봇V가 웬말인가. 특히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물길을 가르며 서 있는 빈대떡집 광고다. 광장시장 안에 있는 꽤 알려진 빈대떡집이라는 게 동행했던 이의 설명이다. 축제 예산이 줄어들면서 업체의 협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빈대떡집치고는 상당한 협찬금을 냈다고 한다. 서울시 복지 예산이 늘면서 내년 행사비용은 더 줄어들 모양이다.

박정현 논설위원 jhpark@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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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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