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얌체 대리운전/박대출 논설위원

[길섶에서] 얌체 대리운전/박대출 논설위원

입력 2009-12-15 12:00
수정 2009-12-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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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전쟁이 일상화된 때가 있었다. 야간 통행금지가 풀린 1982년까지 극심했다. 유흥가 심야 영업을 금지하던 80년대 말도 비슷했다. 시민들은 매일 밤 택시와 씨름했다. ‘전쟁’에서 쉽게 이기는 법이 있었다. “따블”이었다. “따따블”까지 등장했다. 택시는 ‘왕’, 승객은 ‘봉’이던 시절의 얘기다.

웬만한 술집에선 독자 수송에 나섰다. ‘나라시’라고 불리는 대리운전이었다. 요금은 비쌌다. 가까운 곳도 5만원이 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시대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실업자 급증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줄을 이었다. 학원비 버느라 엄마들도 가세했다. 넘치는 공급으로 가격은 계속 내려갔다. 휴대전화엔 대리운전 호객이 쏟아진다. “고객님 도와주세요.” “서울시내 7000원부터”….

그런데 연말 바가지 유령이 되살아났다. 없다던 대리 기사가 “따블”을 부르면 금방 온다. 배달할 술꾼은 많고, 대리 기사는 한정된 탓이다. 얌체 상혼을 혼내줄 방법이 없나. 실업자가 더 늘면 정신 차리려나. 그래도 그건 악담이다. 일찍 귀가하는 게 상책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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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논설위원 dcpark@seoul.co.kr

2009-1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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