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얌체 대리운전/박대출 논설위원

[길섶에서] 얌체 대리운전/박대출 논설위원

입력 2009-12-15 12:00
수정 2009-12-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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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전쟁이 일상화된 때가 있었다. 야간 통행금지가 풀린 1982년까지 극심했다. 유흥가 심야 영업을 금지하던 80년대 말도 비슷했다. 시민들은 매일 밤 택시와 씨름했다. ‘전쟁’에서 쉽게 이기는 법이 있었다. “따블”이었다. “따따블”까지 등장했다. 택시는 ‘왕’, 승객은 ‘봉’이던 시절의 얘기다.

웬만한 술집에선 독자 수송에 나섰다. ‘나라시’라고 불리는 대리운전이었다. 요금은 비쌌다. 가까운 곳도 5만원이 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시대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실업자 급증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줄을 이었다. 학원비 버느라 엄마들도 가세했다. 넘치는 공급으로 가격은 계속 내려갔다. 휴대전화엔 대리운전 호객이 쏟아진다. “고객님 도와주세요.” “서울시내 7000원부터”….

그런데 연말 바가지 유령이 되살아났다. 없다던 대리 기사가 “따블”을 부르면 금방 온다. 배달할 술꾼은 많고, 대리 기사는 한정된 탓이다. 얌체 상혼을 혼내줄 방법이 없나. 실업자가 더 늘면 정신 차리려나. 그래도 그건 악담이다. 일찍 귀가하는 게 상책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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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논설위원 dcpark@seoul.co.kr

2009-1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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