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이 막 지나 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새로운 한 해가 희망차게 시작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내부 경제 사정뿐만 아니라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과 중국의 경기 침체, 저유가 등 외부 경제 환경도 어둡고 우울하기까지 하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 수출이 불가피하고 세계 경제 상황에 노출된 정도가 커서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수출은 2009년 8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가 하락했다. 우리나라 무역 사상 최초로 반도체, 철강, 조선 등 13대 주력품목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모두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동시다발적 악재 속에서 우리나라의 각 경제 주체들이 어떤 자세를 갖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서는 이런 위기 상황에 정치를 포함한 정부, 기업, 개인 및 가계로 구분해 각 경제주체의 바람직한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치 영역을 포함한 정부는 우리 사회의 리더십을 가진 집단으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정치 영역에서 불확실성이 커서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해마다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이 지난해 한국 정치 시스템 효율성을 세계 80위권 후진국 수준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 지수는 1976년 150.9에서 2013년 66.6으로 37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그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비생산적인 국회가 민간 부문의 생산적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저성장 단계에 진입했다. 이제 단기적 경기부양책으로는 그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정부는 작금의 위기 상황을 직시해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을 통해 기업과 개인들이 투자와 소비에 나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중추이며 생산 활동의 중심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은 투자에 소극적이다. 기업가 정신도 과거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내외 경제 상황은 이런 성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친환경에너지 중시,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 저유가 등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질적 도약을 도모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신과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과 제약 회사 한미약품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시장 수요자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여 엄청난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8조원대의 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해 매출 1조 3175억원을 달성, 우리나라 제약산업 사상 개별기업으로는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

셋째, 개인과 가계는 독립적인 경제 주체라기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측면이 강하기는 하나 개인과 가계가 모여 국가 경제를 이룬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경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개인과 가계의 문제는 소비 수요의 부족, 세대 간 갈등, 인구 감소 및 노령화, 청년들의 취업 문제 등 경제 및 사회 문제와 맥이 닿아 있다.

개인과 가계는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 적절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세대 갈등은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 및 노령화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청년들의 취업 문제는 정책적 대응과 함께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문제는 모두 풀기가 쉽지 않은 난제이기는 하나 각 경제 주체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