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전면 재검토하자/김현종 송파시민사회단체연대 대표

[In&Out]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전면 재검토하자/김현종 송파시민사회단체연대 대표

입력 2016-03-08 18:20
수정 2016-03-0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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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송파시민사회단체연대 대표
김현종 송파시민사회단체연대 대표
현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가 처한 위기는 대체로 예상됐던 일이다. 형식적인 상인과의 대화, 요식적인 토론회 등으로 청과상인의 입주 거부를 불러왔다. 특히 현대화사업의 공사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었다. 2008년 5000억원이던 비용이 지금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2· 3단계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얼마의 예산이 더 들지 모르는 상황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사 비용 때문에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이하 공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농특회계에서 매년 200억~600억원씩, 모두 3032억 6000만원을 융자받을 계획이다. 그 때문에 공사는 2025년부터 매년 원금 233억원과 이자 7억여원 등 240억원씩 13년 동안 상환해야 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사비는 가락시장 상인의 몫이다. 공사는 시설사용료와 임대료를 올려서 공사비를 상환할 계획을 세웠다. 결국, 돈 잔치는 공사가 하고 그 빚은 가락시장 상인들이 갚는다면 과연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되물을 수밖에 없다.

또 공사는 현 청과 직판상인을 ‘도·소매 분리’라는 명목으로 마트 형태의 소매권역인 ’가락몰’ 지하로 강제 이전시키려 하고 있다. 직판상인들은 거칠게 반입된 농산물을 일정부분 손을 봐서 대형거래처에 납품하거나 잘 다듬은 물량을 진열해 판매한다. 즉 마트나 납품업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중도매인들과는 또 다른 형태의 영업으로 도·소매 형태가 결합된 영업인데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하’ 이전이다. 청과 직판상인의 영업 손실은 불 보듯 뻔하다. 현재 구매자의 차까지 배송해야 하는 구조(도매)와, 구매자가 직접 자기 차까지 가져가야 하는 구조(소매)의 ‘가락몰’ 영업은 판이하다. 또 도매권에서 물건을 들여와 영업해야 하는 청과직판의 물류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특히 청과 직판시장은 현재 147개이지만 신규 가락몰 지하는 3개뿐이다. 청과상인들은 10%의 소매를 위해 도매 90%를 포기하라는 서울농산물공사의 이전 지시를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았을까? 상인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나? 물론 공사는 현대화사업 1단계와 관련하여 임대상인과의 설명회, 협의, 간담회의 횟수가 240여 회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공사가 진행하는 현대화사업의 입장만을 설파하고 설득해 공사의 의도대로 진행하고자 했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공사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델로 삼은 곳은 도쿄 시장이다. 일본 오타도매시장과 쓰키지 도매시장을 견학하고 온 뒤 일본식으로 가락시장을 재건축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도매시장은 그 뒤 재건축이 중단됐다. 도매기능만을 강조하다 보니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차단되고 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했던 탓이다. 그 때문에 일본 도매시장은 전면 재검토를 하고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매기능을 강화하고 주차장을 확대하고 주차료를 없애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도쿄 시장의 사례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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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현대화시설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유통 현실에 들어맞는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전체 가락시장 상인들의 상권과 생존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합의되어야 한다.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가 목표로 한 시설노후화와 고밀도· 저효율· 고비용 환경의 개선은 시장도 살리고 상인은 상생하고 시민은 행복한 미래형 시장으로 나타나야 한다.
2016-03-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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