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살이 ‘선택’일 수 없는 사회/한지아 국민통합위 자살위기극복특위원장

[기고] 자살이 ‘선택’일 수 없는 사회/한지아 국민통합위 자살위기극복특위원장

입력 2023-05-23 02:05
수정 2023-05-2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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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국민통합위 자살위기극복특위원장
한지아 국민통합위 자살위기극복특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올해 가장 집중해서 다뤄야 할 첫 번째 주제로 ‘자살’ 문제를 선정하고, 자살위기극복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국민통합위가 무거운 주제인 ‘자살’로 한 해를 시작한 것은 현재 상황이 위기라는 심각한 인식 때문이다.

지난 2월 특위가 출범하고 불과 100일 동안 언론에서 주목을 받은 자살사망자는 20명이 넘었다. 보도되지 않은 사망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지난해 발표 기준 한 해 동안 1만 3000명이 넘는 자살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와 단순 비교를 해도 4.5배 이상 많았다. 생명의 소중함만 외쳐서는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특위가 중점 논의하고 있는 것은 자살예측모형의 개발이다. 심각한 독거노인의 비극과 최근의 전세사기 자살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자살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자살예측모형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기반 예측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심리상담,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등 좀더 체계적이고 특화된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젊은이들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청소년, 청년 자살 ‘제로(0)’ 비전 로드맵이다.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특위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살이 미화되는 미디어 환경을 우려하고 있다.

근래엔 10대 학생이 투신하는 과정을 온라인에서 생중계하는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 자살 관련 영상물의 방영 등급을 강화하고, 유튜브, 페이스북 등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통되는 자살 유발 유해 정보에 대한 패스트트랙 심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에 시민단체, 언론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우회적인 용어를 썼다고 자살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

또한 생명체의 본능은 살아남는 것인데 이러한 본능에 반하는 행위를 ‘선택’이라 표현할 수는 없다. 특위가 대화를 나눠 본 자살예방기관 종사자들과 정신보건, 심리전문가 그룹에서는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 사용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자살률은 국민통합의 정도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자살률은 사회적 연대와 결속, 공동체성을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척도여서 높은 자살률은 사회 안전망의 약화를 암시한다.

자살위기극복 특위는 매년 1만 3000명을 잃는 비극을 멈추고, 자살이 선택일 수 없는 통합된 사회를 위해 치열한 논의를 이어 가고, 그 논의 결과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05-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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