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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간선택제, 혁신사회로 가는 길/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기고] 시간선택제, 혁신사회로 가는 길/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5-03-30 18:04
업데이트 2015-03-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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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에 따르면 로마의 1년 휴일은 120일 전후, 하루 노동시간은 7시간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 중세 수도원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 내외였다. 100년 전 한국 머슴들 역시 연간 200일 정도만 일했다는 연구도 있다. 그런데 지금의 노동시간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어졌다. 산업혁명의 영향이 크다. 다행히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해 왔다. 미국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900년 55시간에서 현재 34시간 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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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9시간으로 멕시코의 2237시간에 이어 2위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712시간이고, 가장 짧은 나라인 네덜란드는 1380시간, 독일은 1388시간이다. 주 40시간 근로로 볼 때 우리는 네덜란드보다 19.5주, 약 5개월 더 일하는 셈이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짧은 네덜란드나 독일이 우리보다 잘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규 근로시간, 휴가일수, 야근문화, 휴일근무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시간제근로 보급 면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2013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시간제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네덜란드 38.7%, 독일 22.4%이다. 반면 한국은 11.1%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 평균 16.8%와 비교해도 크게 낮다.

이들 국가가 짧게 일하면서도 높은 소득을 누리는 것은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늘날 고부가가치는 생산 과정이 아닌 혁신에서 비롯되고 있고 혁신의 주체가 되는 개인의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소수의 정규 근로자가 장시간 일하는 1960~70년대의 성공 도식은 더이상 효과가 없다. 정규 근로자의 근로부담을 줄이면서 노동시장 외부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이라는 고정된 근로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간제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되면 출산, 육아, 학습, 돌봄, 건강, 은퇴 및 창업 준비 등으로 전일제 근로가 어려운 인력이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게 되고 우수 인력이 노동시장에 유입된다.

시간제를 한시적 일자리가 아닌, 제대로 된 일자리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시간제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지만 근로조건 등에 차별이 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시간제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 성수기, 피크타임에 인력을 집중 활용하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근로자의 피로도가 낮아지므로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으며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다. 핵심 인력의 이직을 막을 수 있어 효율적인 인력 운영도 가능해진다.

시간제 확대로 일자리의 질이 전체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총량을 늘리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 혁신 사회로 진입하려면 시간선택제를 확대해 사장되고 있는 우수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5-03-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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