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윗선’ 향한 공천헌금 의혹… 경찰이 엄정 수사 감당하겠나

[사설] ‘윗선’ 향한 공천헌금 의혹… 경찰이 엄정 수사 감당하겠나

입력 2026-01-04 23:57
수정 2026-01-0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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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탄원서 은폐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당 실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서울 국회 본관을 나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4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탄원서 은폐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당 실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고 서울 국회 본관을 나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비리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신분으로 자신의 보좌관이 김경 시의원 후보에게서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보고하는 데 그쳤다. 김 시의원은 서울 강서구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덮였을 일이다.

강 의원 사안만 심각한 게 아니다. 이 문제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 의원 본인의 공천 비리 의혹 역시 집권당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에게 총 3000만원을 받았다는 금품 수수 의혹에다 이를 담은 탄원서가 번번이 묵살됐다는 은폐 의혹까지 겹쳤다.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해당 탄원서를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보좌하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탄원서는 윤리감찰단을 거쳐 의혹 당사자이자 당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장이던 김 의원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당혹스러운 민주당은 탈당한 강 의원을 제명 조치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심판을 요청했다. “개별 인사들의 일탈”이라고 선을 긋지만 보여 주기식 대책과 꼬리 자르기로 대충 넘길 사안이 아니다. 권력 실세로 통하는 김 부속실장이 관여했거나 김 의원이 ‘비명횡사’ 공천을 주도한 대가로 조직적으로 눈감아 줬다면 묵과할 수 없는 비위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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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여부, 공천 대가성 입증, 은폐 과정에서의 조직적 공모 여부는 강제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이 연루된 의혹을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해 11월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는데도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시늉을 하는 모양새다. 이런 경찰에 엄정 수사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2026-01-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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