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8년까지 적용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그제 신규 원전 건설이 담긴 11차 전기본을 보고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안덕근 장관 주재의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이를 의결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전기본은 전력망 구축, 발전소 건립 등 앞으로 15년간의 전력수급 구상을 담은 최상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실무안을 발표하면서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짓겠다고 밝혔다. 7차 전기본(2015년) 이후 9년간 없었던 원전 건설 계획이 부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아 국회 보고 일정을 잡지 않는 바람에 해를 넘겼다. 결국 산업부는 지난달 대형 원전 1기를 짓지 않는 대신 태양광 발전량을 확대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라 건설비가 6조원 이상 더 들고 전기요금은 해마다 3835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말하는 ‘잘사니즘’에 과연 부합하는 결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산업 변화로 2030년 반도체산업 및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2023년 수요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기본계획에 명시해 온 ‘원전 의존도 저감’ 문구를 발빠르게 삭제하고 원전 회귀를 공식화했다. 세계 10대 원전 운영국(운전 원전 수 기준)인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의 지식재산권 분쟁도 지난달 종결됐다. 한미 원전협력과 원전 수출 증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마당이다.

무엇보다 원전은 에너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다. 정치권은 원전산업을 정쟁 대상이 아닌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밥상에 우리 손으로 재를 뿌리는 패착만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