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경, ‘내란 모의’ 한 치 의혹 없게 신속 철저 수사해야

[사설] 검·경, ‘내란 모의’ 한 치 의혹 없게 신속 철저 수사해야

입력 2024-12-07 00:32
수정 2024-12-0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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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내란죄 위반 혐의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내란죄 위반 혐의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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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각각 구성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어제 검사 20여명이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띄우고, 군검찰 인력과 합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 착수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날 12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곧바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위법적·비상식적 계획과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파악되고 있다. 이런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여당 대표가 밝히고 있을 정도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이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라고 직접 밝혔다. 과연 제정신인가 싶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제 시도, 선관위 진입 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은 중대한 범죄 행위다. 내란을 모의하고, 주동한 당사자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수사가 한시도 지체 없이 진행돼야 한다. 검찰총장이 검찰 직접 수사를 지시했으나 수사의 신뢰성에 회의적 시각이 없지 않다. 검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어 현실적 한계가 있다.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 청장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 ‘셀프 수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2024-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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