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한국에도 여파
정교한 경제외교 전략으로 국익 챙겨야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제품 수출입 통제 조치에 이어 핵심 산업 부문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중국이 맞보복에 나설 뜻을 밝히고 나서면서 양국 간 ‘슈퍼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서명한 대중(對中) 관세 인상안은 전기차, 범용 반도체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지금보다 2~4배가량 올리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전 세계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했다. 이는 경쟁이 아니라 반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친 듯한 탄압”, “일방적 괴롭힘”, “이성의 상실”이라고 맹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인상이 보호무역주의 ‘도미노 현상’을 부를 조짐도 엿보인다.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장관은 “유럽도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 못 간 중국의 저가품이 유럽으로 몰려오는 ‘나비효과’를 경계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이르면 이달부터 예비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이다. 한국도 중국산이 글로벌 시장에 저가로 쏟아져 나오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이 멕시코, 베트남 등으로 늘어날 중국의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고 나설 경우 미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참여해 대미 무역흑자가 급증한 나라들이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

미국의 이번 대중 관세 인상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는 등 한국의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그리 불리하지 않다(윤진식 무역협회장)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중국산에 쓰이던 한국의 중간재 부품 수출은 위축되는 등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장기적으론 타격이 될 수 있다. 지난 2일 예비판정이 내려진 미국의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와 같이 한국에서의 부품·중간재 수출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흑자를 이유로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제소 등이 무분별하게 남발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중 무역 제재 동참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의 공조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의 정교한 외교·경제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